김경한 법무 "'사이버 모욕죄' 신설하겠다"
"검찰 수사후 아고라 방문자 대폭 감소"
김경한 법무부장관이 22일 '사이버 모욕죄' 신설 등 인터넷 유해사범에 대한 처벌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예고했다.
신재민 문광부 차관의 브리핑에 따르면, 김경한 장관은 이날 오전 한승수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검찰의 <조중동> 광고끊기 수사 영향으로 "광고중단을 요구하는 전화는 기업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90%가 줄어들었고, 다음 아고라 방문자 숫자도 대폭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김 장관은 향후 대책으로 "인터넷 유해환경사범에 대한 엄정대처라는 방침아래 검찰은 광고중단압력행위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관련자를 사법처리하는 한편, 경찰과 방통위등 유관기관과 합통으로 인터넷 유해환경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며 "특히 범행 방법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규모가 크며,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친 경우에는 강력히 대처하겠다"며 엄벌 방침을 밝혔다.
그는 또한 "이와 함께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인터넷 주소 사용자의 본인확인제 도입을 관련소관부처에 건의하겠다"며 "또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검토하는 등 인터넷 유해사범에 대한 처벌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승수 총리는 "최근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한 유해정보 유포,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공공기관 해킹 등 정보화의 역기능으로 인한 사회혼란과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보보호는 개인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가 수행해야 할 기본적 업무임으로 모든 부처와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에 수립한 정보보호 중기 종합계획의 제반 과제를 행정안전부에서는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 점검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정보화 사회의 편리성을 향후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적극 추진을 지시했다.
신재민 문광부 차관의 브리핑에 따르면, 김경한 장관은 이날 오전 한승수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검찰의 <조중동> 광고끊기 수사 영향으로 "광고중단을 요구하는 전화는 기업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90%가 줄어들었고, 다음 아고라 방문자 숫자도 대폭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김 장관은 향후 대책으로 "인터넷 유해환경사범에 대한 엄정대처라는 방침아래 검찰은 광고중단압력행위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관련자를 사법처리하는 한편, 경찰과 방통위등 유관기관과 합통으로 인터넷 유해환경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며 "특히 범행 방법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규모가 크며,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친 경우에는 강력히 대처하겠다"며 엄벌 방침을 밝혔다.
그는 또한 "이와 함께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인터넷 주소 사용자의 본인확인제 도입을 관련소관부처에 건의하겠다"며 "또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검토하는 등 인터넷 유해사범에 대한 처벌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승수 총리는 "최근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한 유해정보 유포,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공공기관 해킹 등 정보화의 역기능으로 인한 사회혼란과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보보호는 개인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가 수행해야 할 기본적 업무임으로 모든 부처와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에 수립한 정보보호 중기 종합계획의 제반 과제를 행정안전부에서는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 점검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정보화 사회의 편리성을 향후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적극 추진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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