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KBS이사회 통해 정연주 곧 해임"
KBS이사회 장악후 해임 본격화, '대통령 해임권' 유무 논란
이사 교체를 통해 KBS이사회를 기습 장악한 정부여당이 KBS이사회를 앞세워 정연주 KBS사장을 곧 해임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와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21일 CBS에 따르면,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20일 "KBS 이사회가 조만간 정연주 사장에 대해 해임건의를 하면 청와대가 이를 수용하고 새 사장을 임명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실경영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와 1천500억 배임횡령 고발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등에도 불구하고 정 사장을 자진사퇴시킬만한 결정적인 개인 비리가 나오지 않았다"며 "현실적으로 정 사장을 물러나게 하는 것은 해임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는 정부와 KBS이사회의 교감 속에 이같은 방침이 정해졌다"고 밝혔다.
CBS가 보도한 정부여당의 정연주 해임 시나리오는 지난주말 신태섭 이사의 전격 해임후 친여성향의 강성철 이사 임명으로 KBS이사회의 과반이상의 친여성향 인사가 장악하면서 예상됐던 것이나, 현행 방송공사법에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KBS사장 해임권이 없다는 해석이 법조계의 지배적 중론이어서 향후 큰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99년까지 한국방송공사법에는 사장에 대한 대통령의 '임면권'으로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이후 만들어진 통합방송법에는 '임명'으로만 돼 있어 대통령에겐 해임권이 없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당시 법 개정 취지는 KBS사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토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신재민 문광부 제2차관은 이달로 정부 관계자로서는 처음으로 대통령에게 KBS사장 해임권이 있다고 주장, 뜨거운 논란이 일었었다. 더욱이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신동아>와 인터뷰에서 "LNS사장에게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를 적극적으로 구현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발언으로 KBS를 관영방송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어서, 정연주 사장 경질은 커다란 정치적 논란을 야기할 전망이다.
21일 CBS에 따르면,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20일 "KBS 이사회가 조만간 정연주 사장에 대해 해임건의를 하면 청와대가 이를 수용하고 새 사장을 임명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실경영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와 1천500억 배임횡령 고발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등에도 불구하고 정 사장을 자진사퇴시킬만한 결정적인 개인 비리가 나오지 않았다"며 "현실적으로 정 사장을 물러나게 하는 것은 해임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는 정부와 KBS이사회의 교감 속에 이같은 방침이 정해졌다"고 밝혔다.
CBS가 보도한 정부여당의 정연주 해임 시나리오는 지난주말 신태섭 이사의 전격 해임후 친여성향의 강성철 이사 임명으로 KBS이사회의 과반이상의 친여성향 인사가 장악하면서 예상됐던 것이나, 현행 방송공사법에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KBS사장 해임권이 없다는 해석이 법조계의 지배적 중론이어서 향후 큰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99년까지 한국방송공사법에는 사장에 대한 대통령의 '임면권'으로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이후 만들어진 통합방송법에는 '임명'으로만 돼 있어 대통령에겐 해임권이 없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당시 법 개정 취지는 KBS사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토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신재민 문광부 제2차관은 이달로 정부 관계자로서는 처음으로 대통령에게 KBS사장 해임권이 있다고 주장, 뜨거운 논란이 일었었다. 더욱이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신동아>와 인터뷰에서 "LNS사장에게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를 적극적으로 구현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발언으로 KBS를 관영방송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어서, 정연주 사장 경질은 커다란 정치적 논란을 야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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