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18일 전날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한일 어업협정 파기를 주장한 데 대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단순 논리적인 발상"이라고 힐난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부가 워낙 개념이 없어서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협정 파기 주장 배경은 배타적 경제수역 기점을 울릉도로 하고 독도를 중간수역 포함해 이것이 일본에 대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할 시비의 명분주어 일발 파기해야 한다는 것인데 어업협정은 어업협정이고 영유권은 영유권"이라며 "국제사법재판소 판례상 공동수역에 포함됐다고 영유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국제법 학자들이 한일어업협정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있어 왔지만 집권여당은 신중해야한다"며 "결론적으로 어업협정 파기하자는 주장은 학술적으로 학자들이 일부 얘기할 수는 있지만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일본 정부의 핵심은 독도가 분쟁지역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독도 우리 영토인데 탈취 방어만 분명히 하면 된다"며 "아무리 일본이 분쟁지역화하려고 해도 우리가 임하지 않으면 분쟁지역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독도 문제를 해결하자면서 분쟁지역화 명분을 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전략적으로 미스이고, 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을 때 경제적 대안이 있는가도 문제가 있고, 국제법 법리상으로도 문제가 있다"며 "한나라당 지도부가 우리 독도방문 따라 하기, 새치기를 했는데 또 이렇게 아무생각 없이 이런 얘기하는 것 문제"라고 거듭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