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한일어업협정 즉각 파기해야"
독도본부 등 일관된 요구, 이명박 정부 수용여부 주목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은 17일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킨 한일 어업협정 파기를 요구했다.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한 최강도의 대응이자 독도본부 등이 일관되게 요구해온 내용이어서 정부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999년 한일어업협정 당시 EEZ(배타적경제수역) 기점을 울릉도로 설정했고, 독도는 중간수역으로 했는데 당시 국제법상 개념이 아닌 중간수역 설정에 많은 분들이 잘못했다고 지적했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한일 어업협정은 어느 일방이 무효를 통보할 수 있는 협정이고, 6개월이 지나면 무효가 되는 협정"이라면서 "우리 정부가 한일 어업협정 종료를 일본 정부에 정식으로 통보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사람들에게 잘못된 생각을 판단하게 하고 희망을 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일본이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빌미가 됐다"고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킨 한일 어업협정을 거듭 비판했다.
그동안 독도본부는 IMF사태로 국가부도사태가 발생한 후 일본과 불리한 여건에서 한일어업협정을 체결, 일본의 독도 도발의 근거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하며 한일어업협정의 파기를 주장해왔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999년 한일어업협정 당시 EEZ(배타적경제수역) 기점을 울릉도로 설정했고, 독도는 중간수역으로 했는데 당시 국제법상 개념이 아닌 중간수역 설정에 많은 분들이 잘못했다고 지적했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한일 어업협정은 어느 일방이 무효를 통보할 수 있는 협정이고, 6개월이 지나면 무효가 되는 협정"이라면서 "우리 정부가 한일 어업협정 종료를 일본 정부에 정식으로 통보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사람들에게 잘못된 생각을 판단하게 하고 희망을 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일본이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빌미가 됐다"고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킨 한일 어업협정을 거듭 비판했다.
그동안 독도본부는 IMF사태로 국가부도사태가 발생한 후 일본과 불리한 여건에서 한일어업협정을 체결, 일본의 독도 도발의 근거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하며 한일어업협정의 파기를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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