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징수하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이 작년에 11조4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3.8%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경제성장률 4%의 3.5배나 달하는 것이어서, 정부가 우회적 준조세 방식으로 국민의 간접세 부담을 늘리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사고 있다.

전년대비 14% 급증. 산업.정보.에너지, 환경 분야에 주로 사용

기획예산처가 27일 국무회의에 제출한 ‘2005년 부담금 운용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백2개 부담금 징수액은 모두 11조4천296억원으로 전년의 10조4백15억원보다 13.8%가 늘어났다.

이를 인구 4천8백만명로 나누면, 국민 1인당 부담금은 23만8천원으로 계산됐다.

연도별 부담금 징수액은 2000년 4조8천4백97억원, 2001년 7조8백92억원, 2002년 7조8천2백15억원, 2003년 9조1천8백31억원 등으로 해마다 두자리 수 증가를 계속해왔다.

특히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2004년 12월30일부터 갑당 1백50원에서 3백54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총액은 1조2천9백15억원으로 전년의 8천61억원보다 60.2%, 4천8백54억원이 급증했다. 정부는 또 연내에 담배값을 추가로 5백원 인상한다는 방침이어서, 흡연자들의 부담금 부담은 더욱 무거워질 전망이다.

또 석유수입 부과금이 작년 1월1일부터 ℓ당 8원에서 14원으로 환원됐고, 액화석유가스(LPG) 판매부과금이 t당 4만3천7백78원에서 6만2천2백83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석유 수입.판매업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은 1조4천7백11억원으로 전년의 1조2백32억원보다 43.8%, 4천4백79억원이 늘어났다.

이밖에 기술신용보증기금출연금은 2천2백82억원에서 3천8백15억원이 증가한 6천97억원, 기간통신사업자 연구.개발부담금은 2천1백86억원에서 2천2백72억원이 증가한 4천4백58억원, 하수도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4천7백33억원에서 1천2백21억원이 늘어난 5천9백54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나머지 97개 부담금 총액은 작년에 7조1백61억원으로 전년의 7조2천9백21억원보다 2천7백60억원이 감소했다.

징수한 부담금은 산업.정보.에너지분야에 3조2천3백13억원(전체의 28.3%), 환경분야에 2조1백13억원(17.6%), 보증,금융분야에 1조8천1백79억원(15.9%), 보건.의료분야에 1조2천9백15억원(11.3%), 건설.교통분야에 8천3백2억원(7.3%) 등이 각각 사용됐다.

한편 작년말 현재 부담금 수는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이 새로 생긴 반면, 도시공원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이 폐지됨에 따라 부담금 숫자는 1백2개로 전년말 수준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