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쇠고기 유통 본격화에 발 맞춰 정부의 원산지 단속이 본격 시작된 7일, 정부 스스로가 '원산지 단속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소비 위축'을 이유로 엄격한 단속을 해선 안된다고 주장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소형식당은 물론, 국거리-반찬까지 엄격히 원산지 단속을 하겠다던 정부 약속은 역시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한 허언(虛言)이었음을 스스로 폭로하고 나선 양상이기 때문이다. 소형식당 등으로 값싼 미국 쇠고기가 원산지를 속이고 집중유통되면서 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할 것이란 국민들의 불안감이 단순한 '괴담'이 아니었음을 정부가 스스로 입증한 양상이어서, 일파만파의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박덕배 차관 "그 많은 식당을 모두 단속할 수도 없고, 단속해서도 안돼"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 제도를 지휘하고 있는 박덕배 농식품부 제2차관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그 많은 식당을 모두 단속할 수도 없고, 모두 단속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처벌.단속 위주로 가면 정책이 실패하게 돼 있다"며 "원산지 표시 좀 안했다고 범죄자 취급을 해서는 안된다. 단속이 심하면 소비위축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이를 지켰을 때 업체들이 이익이 된다고 깨닫고, 우리 음식문화 수준을 한 단계 높인다는 차원에서 업계가 스스로 지킬 수 밖에 없다"며 사실상 원산지표시 확대가 선언적 캠페인에 불과함을 시인했다.

657명이 108만개 감시?

박덕배 차관 발언은 정부 스스로 그동안 발표한 원산지 대책의 허구성을 자인, 또다시 정부정책의 신뢰에 대한 근본적 회의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파만파의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박 차관 발언은 오히려 솔직한 실토라는 중평이다. 그동안 정부가 말로만 100㎡미만 소형음식점은 물론, 국거리-반찬거리까지 원산지 증명제를 실시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단속인력은 이를 전혀 뒷받침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원산지표시제도의 적용 대상은 작년 9월말 현재 일반음식점 58만3천개, 패스트푸드점 등 휴게음식점 2만9천개, 집단급식소 3만1천개 등 모두 64만3천개다. 여기에다가 지금까지 단속 대상이었던 정육점.마트.수입상사 등 유통업체 44만개도 계속 함께 챙겨야 한다. 원산지 단속 대상은 무려 108만개(64만+44만)나 되는 것이다.

정부는 9월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10~12월 특별단속 기간에 1천명의 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과 지자체 인력 243명, 생산.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3천530명을 더해 616개조 4천700여명의 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농관원과 지자체가 다른 업무를 모두 접고 1년 내내 원산지 단속에만 매달릴 수는 없는 일. 특별단속기간이 끝나면 이후로는 농관원 직원 112명(원산지단속 112 기동대)과 명예감시원 500명 등 모두 612명(56개 반)이 원산지 상시 단속을 한다. 여기에다가 15명의 농관원 직원과 한우협회유통감시단 30명 등 45명(15개 반)이 가세할 예정이다.

즉 내년부터 상시 단속 체제로 전환되면, 전국 108만개 식당과 정육점 등을 657명(612명+45명)이 단속하며, 더구나 이 가운데 대부분인 530명(명예감시단 500명+한우협회감시단 30명)은 법적 단속 권한이 없는 민간인들이다.

허술한 원산지 감시체계, 국민불신만 키울 판

정부여당은 그동안 미국 쇠고기를 전면 수입개방해도 철저한 원산지 관리로 소비자들이 '골라서' 먹을 수 있게 하겠다고 호언해왔다. 그러나 수입이 되자마자 정부는 "그 많은 식당을 단속할 수도 없고 단속해서도 안된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

미국 쇠고기 전면수입시 국민들이 가장 우려한 대목중 하나는 대형마트까지도 미국산 쇠고기를 둔갑시켜 팔아온 작금의 엉성한 원산지 관리 체제를 볼 때 소형식당 등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먹거리 안전이 1차적으로 위협을 받고, 이어 집단급식을 하는 학생, 군인, 환자, 노동자 등이 2차적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 위험이 지금 눈앞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며, 이래서 정부정책이 국민적 불신을 사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