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사태 발발후 10년간 상당수 중산층이 몰락해 빈곤층으로 전락하며 빈곤층이 급증하는 '남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를 통해 거듭 확인됐다.
이는 IMF사태후 급속 도입된 신자유주의의 필연적 결과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기조로 삼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게도 경고음을 울리는 연구결과로 평가된다.
KDI "중산층 붕괴, 빈곤층 급증"
KDI의 유경준 선임연구위원과 최바울 주임연구원은 24일 발표한 보고서 <KDI 이슈분석: 중산층의 정의와 추정>을 통해 "중산층 가구의 비중은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1996년 68.5%에서 2006년 58.5%로 10%포인트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총소득, 시장소득 등 다른 소득 기준을 통해서도 비슷한 흐름이 확인됐다.
이 기간에 중산층에서 상류층으로 이동한 가구는 3%포인트에 그친 반면, 소득이 중산층의 절반 이하인 빈곤층으로 떨어진 가구는 7%포인트나 됐다. 보고서는 중산층의 소득을 2007년 4인가족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월간 291만원으로 잡았다.
중산층 붕괴로 빈곤층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층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상대빈곤율은 1996년 11.3%에서 2006년 17.9%로 계속 증가했다.
이처럼 빈곤층 숫자는 급증했으나, 전체가구 소득에서 빈곤층이 차지하는 소득점유율은 1996년 7.9%, 2000년 6.2%, 2006년 5.7%로 계속 하락했다. 빈곤층이 벼랑끝 극한 위기로 몰리고 있다는 얘기다.
도시가구의 통계를 이용한 분석 결과도 1992년 75%까지 증가했던 중산층 비중이 IMF사태가 발발한 1998년 65%까지 급락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하락세가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유입되는 가구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빈곤층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심각한 표정으로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과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MB "못 사는 사람은 잘 살게, 잘 사는 사람은 더욱 잘 살게"
지난해 대선때 이명박 대통령의 캐치프레이즈는 "못 사는 사람은 잘 살게, 잘 사는 사람은 더욱 잘 살게"였다.
"중산층을 IMF사태 이전 수준으로 복원시키겠다"며 내건 이 핑크빛 캐치프레이즈는 IMF사태후 도입된 신자유주의 및 참여정권때 부동산거품으로 빈부 양극화가 극심해지면서 벼랑끝에 몰린 중산층과 서민의 지친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 결과 이 대통령은 집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듯, '경제대통령'에 거는 국민의 기대는 급랭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후 거듭 기승을 부린 '제3차 오일쇼크' 때문이기도 하나, 대기업 수출을 위해 국내물가를 희생시킨 강만수 경제팀의 '거꾸로 환율정책' 등으로 양극화가 더 심화됐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때도 김대중 당시 대통령은 "이제 아랫목이 뜨듯해졌으니 곧 웃목도 뜨듯하게 만들겠다"고 했으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참여정부 때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부의 분배를 주장했으나 부동산경기부양 정책으로 부동산값을 폭등시키며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KDI가 이날 내놓은 연구보고서는 김대중-노무현 10년정권의 작품이다. 그러나 이제 막 출범한 이명박 정권에 대한 국민 평가도 싸늘하긴 마찬가지다. 이 대통령이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지 여부는 바로 MB노믹스에 대한 근원적 회의를 갖기 시작한 국민에게 '중산층 복원'의 분명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 보고서는 중산층 가구의 감소 원인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군요 요약: 1. 중산층 관련 지표는 외환위기 이후 최근까지 점차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 외환위기 이후 최근까지 이러한 중산층 관련 지수의 악화에는 경기적인 영향 외에 자영업 부문의 구조조정에 따른 자영업 종사자들의 추락과 가족제도의 해체에 따른 빈곤한 1인 가구의 증가가 주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3. 참여정부 동안 소득분배 개선을 위하여 많은 재정투자를 하였으나 빈곤이 심화된 이유는 복지전달체계의 오작동에 기인한 바가 큰 것으로 여겨진다.
막심고리끼 가운데 손가락으로 태양을 가려라? 그러면 그렇지 10년동안 한 빠돌이 근성 어디 가겠냐? 인정 할건 인정해라? 노무현 지놈 스스로 나는 신자유주의 좌파라 지껄이고 다녔다~ 그러고도 소망교회 신도와 한나라당과 이명박을 욕하냐? 구멍숭숭 뚫린 뇌로 빠돌이 하니 노빠 하다 사기꾼 황빠나 하고 있지! 너희들은 더 고생해야 정신차린다~
사실과 해석의 오류-지난 10년은 아에 중산층이 절단나는 것을 방지한 기간이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즉 지난 10년간 중산층이 감소했다고 한다. 이건 사실이다. 그런데 정작 해석이 너무 유치하다. 왜냐하면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간 아에 망할 중산층이 그나마 덜 줄었다는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건 일본이 부동산거품붕괴로 인해 10년이상 고생하고 나서 겨우 다시 원상회복했는데 그 부동산거품봉괴 10년동안은 당연히 중산층은 감소할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아이엠에프는 최초의 국가부도위기였다. 물론 대외적으로는 3년만에 극복을 했지만 내부적으로 골아터진 한국경제의 문제점은 사실 10년이상 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아이엠에프 이후 10년간 한국의 중산층은 감소할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부도를 극복하기 위한 취한 부분적 자유주의정책때문에 중산층이 감소했다는 해석은 전형적인 인과관계의 오류에 해당된다. 오히려 한국의 중산층이 지난 10년간 고작 10프로뿐이 감소하지 않았다는 것이 더 대단하지 않는가? 보통 남미같은 경우 국가부도위기에 중산층이 아에 붕괴수준이었다는 것을 볼때도 그러하다. 따라서 중산층 감소의 원인은 정확히 아이엠에프를 가져왔던 그 원인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것으로 본다. 따라서 오히려 지난 10년은 중산층의 감소폭을 줄였던 시대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즉 박정희이래 지속되었던 관치금융,정경유착,중복투자,과잉부실등이 바로 아이엠에프를 초래한 주된 이유이기 때문에 바로 이들이야말로 중산층을 감소하게 만든 진짜원인이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아이엠에프의 원인진단은 폴크루그먼,강철규,정운찬 등 외국과 국내의 주류적 주장이기도 하다. 두번째 원인은 바로 김영삼정부 시절 사전준비가 부족한채 시행된 어처구니 없는 세계화정책과 단기금융시장 개방이 낳은 유동성 부족을 들 수 있겠다. 지난 10년은 바로 이 두가지 아이엠에프를 초래한 원인에 의해 망가진 한국경제를 처방하고 치료하는 기간이었다. 그 치료기간 동안 분명 중산층이 감소하긴 했지만 그래도 남미처럼 중산층이 아에 절단나는 그런 시기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진정 한국의 정치경제적 문제는 지난 10년간 아이엠에프를 초래한 주범들이 다시 컴백했다는 사실일 것이다. 그들의 손에 맛겨진 한국경제는 당연히 더 급속한 중산층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강만수가 그 대표적인 표본인데 그가 짧은 임기기간 동안 보여준 것은 박정희와 김영삼 경제정책의 결합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고환율정책과 무분별한 민영화정책등이 바로 그러한 것들을 말해주지 않았던가? 물론 촛불집회의 위력으로 지금 당장은 민영화에서는 한발 물러났지만 앞으로 어떤게 바뀔지 모르겠다. MB노믹스의 실체가 바로 박정희-김영삼의 믹스이기 때문이다.
노빠 / 대중이빠들아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냐? 좌빨들아 김대중이 똥값으로 국내 기업매각하고 노무현이 삼성공화국과 신자유주의를 외치며 한미FTA 죽어라 추진할때는 조용히 있더니 이명박이 기업프랜들이 외치고 경쟁력강화와 성장을 외치니 왜 그리 지랄이냐? 신자유주의 누가 시작했냐? 박정희 이냐! 전두환이 했냐? 제일먼저 영사미가 시작했고 iMF로 파격적 원인제공을 하니 때중이가 본격적으로 진행하여 그 뒤를 이어 노무현이가 그 전도사가 되어 완성했던거 아니냐? 부동산폭등/사교육비증가/각종해외파병/한미FTA/특목고증설등 이거 누가 한거냐? 좌빨들아 내가 하먼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그런 싸가지 없는 생각좀 버려라? 등신들 가진거 조또 없으먼서 가진자를 위해 죽어라 뛰던 대중이 노무현을 지지하더니 꼬락서니 조타~ 그러고도 이명박 탓이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