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이 사학 비리의 구조적 해결을 위해 17대 국회를 통과했던 개정 사립학교법의 원상회복 추진 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손병두 "사학법은 후진제도, 원상회복 내지 폐지돼야"

손 회장은 11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대교협 차원에서 사학법 재개정을 추진하겠다”며 “대교협 198개 회원대학 중 158곳이 사립대학이다. 이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의 목표는 사학법을 원상회복시키는 것이고 더 나아가 폐지해야 한다고 본다”며 “사학법이 있는 나라가 우리 외에 일본 밖에 없을 것이다. 선진국으로 가자고 하면서 왜 후진 제도를 유지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지금의 대학은 굉장히 발전했고 대학 내 교수, 직원, 학생 등 파워그룹이 생겨 재단이 전횡을 휘두를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단 1원도 재단이 그냥 가져갈 수 없다”며 “만약 비리가 생기면 기존의 법으로도 충분히 다스릴 수 있다. 대학 자율화를 한다고 하면서 왜 사학만 통제하나. 대학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나아가 “사학법이 다시 개정되면 개방형 이사제, 대학평의회 등은 다 없어지게 될 것”이라며 “6월에 새로 국회가 열리면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정식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단체 "사학재단, 과거 전횡시대로 되돌아가자는 건가"

당연히 교육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현인철 전교조 대변인은 본지와 통화에서 “개정사학법은 한국사회에서 부조리의 상징이었던 사학재단의 개혁을 위한 법”이라며 “이를 원상회복시키겠다는 것은 사학재단이 종전처럼 사학 운영을 독점하고 전횡을 휘두르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현 대변인은 특히 “지금까지의 사학 비리의 가장 큰 폐단은 교원채용과정의 부조리였고 이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개정법을 통해 강화된 것이 인사위원회였다”며 “손 회장의 발언은 결국 부조리한 상황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이건 자율이 아니라 방종에 가깝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발표된 자료를 보면 수도권 상당수의 대학이 적립금 형태로 수천억원대의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인상요인 없이 등록금 1천만원 시대를 열었다”며 “사학들은 대학 등록금, 대입 자율화, 사학법 재개정 등 사학의 무리한 요구를 하기 전에 우선 자신들이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학법은 보수층의 총선 승리 전리품 아니다"

김정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회장도 본지와 통화에서 “보수층이 대선과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으니 지지자들한테 전리품을 달라는 거냐”며 “사학의 의무와 책임이 사회적으로 불신받는 상황에서 그들을 믿을 아무런 담보도 없는데 과거 파행적 운영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반발했다.

김 회장은 또 “개정 사학법이 아직 현장에 정착되지 못할 만큼 재단의 입김이 세고 부패사학 문제가 여전한 상황”이라며 “손 회장은 교육주체의 자율보다 재단 이사장의 자율에만 매몰된 상식 이하의 발언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가 최근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사립학교 7대 개혁과제’에 대한 질의를 보냈지만 한나라당,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등은 답변을 회피했다.

사학국본이 제시한 개혁과제는 △부패사학 청산, 영세사학 점진적 국공립화 △사립대 등록금 상한제 및 등록금 후불제 시행 △교원인사위-징계위 대표성 확보 등 사학법과 직결되는 사안들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