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소속 미 원정투쟁단 20여명은 13일 오전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광장에서 귀국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FTA 협상 중단과 1차 통합 협정문 초안 공개를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정부가 미국의 요구에 대해 변변한 저항한번 못하고 일방적 요구에 밀려 경제주권에 해당하는 원칙적인 부분까지 잃어버리게 됐다”며 협상 즉각 중단을 주장했다. 또한 운동본부는 미국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투자분야와 협상 이전에 내놓은 4대 선결과제와 관련,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가 관철되는 것을 1차 협상을 통해 다시금 확인했을 뿐”이라며 “정부의 대미 저자세 협상”을 강하게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특히 정부에 대해 “한국 경제의 근본적 재편을 가져오는 한미 FTA의 주체는 우리 국민들”이라며 “정부는 이번 통합 협정문 초안을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미국 원정투쟁단의 출국을 전후해 투쟁단을 ‘반폭도’로 몰고 간 외교부를 비롯한 5개부처 장관과 일부 언론들에도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우리는 철저한 평화시위를 다짐했지만 정부와 언론은 불특정의 ‘외신 관계자’를 운운하며 미국 정부가 원정대에 반테러법을 적용한다는, 현지 경찰도 고려하지 않는 왜곡행위를 저질렀다”며 “이 부분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닷새간 미국 워싱턴에서 현지 노동.반전.시민단체와 공동 연대 투쟁을 벌이고 돌아온 원정투쟁단은 “한미 FTA는 우리 사회의 민중들뿐만 아니라 미국 민중들의 삶 또한 파괴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오는 7월 국내에서 재개되는 2차 본협상에서 연대 투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이번 주말 회의를 거쳐 향후 투쟁 계획을 구체화하고 협상이 재개되는 7월 12일 광화문에서 한미 FTA 저지를 위한 2차 10만 범국민대회를 열 예정이다. 민주노총도 이날 범국민대회에 앞서 노사로드맵 저지 총파업 결의대회를 연다.

한편 한미 FTA 농축수산 공동대책위원회는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다.

공대위는 이날 소장 제출에 앞서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FTA로 인해 가장 피해를 많이 입는 분야가 농축수산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쌀, 축산물 등이 의제에 포함되어 있는지조차 정부는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한미 양국의 밀실협상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지난 5월 두 차례에 걸쳐 외교부 장관에게 한미 FTA 해당 협상분과의 의제 공개를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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