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지방 미분양 대란 해소책으로, 1가구2주택 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26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심각한 지방의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현재 1가구1주택자가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종부세와 양도세에 대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방의 미분양 사태가 건설사 붕괴, 은행 부실로 이어지면 지방경제가 침체되는 등 건설사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미분양 대란의 심각성을 강조한 뒤, "그러나 아직 검토 단계이며 지방 미분양 사태를 위한 여러 방안의 하나"라고 덧붙였다.

현행 종부세는 1가구1주택자에겐 1~3%의 세금을 부과하나 2주택에 대해선 50%, 3주택이상은 60%의 중과세를 하고 있다.

이같은 조치는 그러나 IMF사태후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자 1가구가 여러채의 집을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는 임대사업을 허용함으로써 그후 부동산투기의 한 요인을 제공했었다는 과거 전례를 볼 때 부동산투기 욕구를 다시 부채질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어 새 정부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