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의 '특검법' 수용에 법무부 '안도의 한숨'
법무부 "특검법 발동되니 지휘권 발동하지 않기로"
법무부는 17일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이명박 특검법' 수용 입장을 밝힘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의 BBK 의혹 재수사 지휘권 발동 검토 지시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정성진 법무장관이 소집한 실ㆍ국장 간부회의 결과 "특검 수사가 예상되는 만큼 지휘권 발동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비록 특검법 자체가 갖는 헌법정신과의 충돌, 실효성과 비용 등 문제점이 있지만 이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할 수 밖에 없다"면서도 "다만 법치주의의 정착과 국민의 권익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검찰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정치적인 이유로 검찰의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정성진 법무장관이 소집한 실ㆍ국장 간부회의 결과 "특검 수사가 예상되는 만큼 지휘권 발동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비록 특검법 자체가 갖는 헌법정신과의 충돌, 실효성과 비용 등 문제점이 있지만 이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할 수 밖에 없다"면서도 "다만 법치주의의 정착과 국민의 권익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검찰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정치적인 이유로 검찰의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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