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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 롯데, 효성 등 문제성 주식거래 여전”

경제개혁연대 “경영권 승계 앞둔 그룹들 심각” "현대-CJ만 개선"

지배주주 회사의 이익 편취, 총수일가 지분 보유 화사의 계열사 물량 몰아주기 등 경영권 편법승계를 위한 문제성 주식 거래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호아시아나, 효성, 롯데, 태광산업 등 현재 경영권 승계가 진행되고 있는 그룹의 경우 문제성 거래가 다수 발견됐다.

“금호, 효성, 롯데, 태광 등 경영권 승계 진행그룹 문제성 거래”

경제개혁연대는 6일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와 공동으로 2007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회사를 분석한 ‘재벌 총수 일가의 주식거래에 관한 2차 보고서’를 통해 “2006년 이후 최근까지 43개 기업집단에서 총 21건의 새로운 문제성 거래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문제성 거래를 유형별로 나누면 ‘회사기회 유용 혐의거래’가 10건으로 가장 많고, ‘지원성 혐의거래’ 9건, ‘불공정 혐의 주식거래’ 4건이었다.

기업별로는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 그룹의 문제성 거래는 2006년에 비해 1건만 증가한 반면 롯데, GS, 금호아시아나, 한진, 현대중공업, 한화 등 10대 그룹에서는 4건, 20대 그룹에서는 11건의 문제성 거래가 증가했다.

4대 그룹에서는 SK그룹의 SK D&D, 5~10대 그룹에서는 롯데그룹의 시네마통상,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금호개발상사, 아스공항등이, 10대~20대 그룹에서는 두산그룹의 세계물류, LS그룹의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 현대그룹의 유엔아이 사례 등이 새로운 문제성 거래로 선정됐다.

20대 이하 그룹에서는 코오롱그룹의 코오롱환경서비스, 효성그룹의 노틸러스효성, 효성투자개발, 더클래스효성 등이 지적됐다.

“지난 해 문제성 거래 발견된 64개 회사 중 개선한 곳은 현대-CJ뿐”

반면 2006년 1차 보고서에서 지적한 문제성 거래 중 현재까지 문제를 일부 또는 전부 해소한 회사는 현대백화점그룹의 HDSI와 CJ그룹의 CJ GLS 두 회사에 불과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문제성 거래의 상당 부분이 지배주주의 2세 또는 3세들에게 계열사 지배권을 승계하거나, 승계를 위한 재원 마련의 목적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회사기회의 유용이 지배주주의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를 위한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가 발표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금호아시아나그룹, 코오롱 그룹, 효성그룹은 지배주주가 회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봉쇄하고 사적 이익을 취하는 ‘회사기회 유용 혐의거래’에 포함됐다.

항공기 지상조업, 급유업이 주요 사업인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아스공항은 본래 계열사들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구조조정조합을 통해 지배주주가 50%의 지분을 확보, 기존 주주계열사의 사업기회를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코오롱 그룹의 코오롱 환경서비스는 유상증자에 지배주주 이웅렬 회장이 참여해 40%의 지분을 확보, 기존의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코오롱건설의 사업기회를 유용한 혐의가 짙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오롱, 효성, 금호 지배주주의 회사 이익 편취 심각”

효성그룹의 노틸러스 효성도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세 아들이 약 40%의 지분을 취득해 회사의 매출 증대로 이익을 얻은 반면 기존에 100% 지분을 보유했던 (주)효성은 그만큼 손실을 입었다.

이밖에도 SK그룹의 SK D&D, 롯데그룹의 시네마통상,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금호개발상사, LS그룹의 파운텍, 효성그룹의 효성투자개발, 태광산업 그룹의 티브로드전주방송, 한솔그룹의 한솔EME 등이 포함됐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지원성 혐의거래’의 구체적인 사례로 LS그룹의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 동국제강그룹의 DK UNC를 지적했다.

LS그룹은 지배주주 일가가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를 설립하면서 LS산전 등 계열사들이 원재료를 LS니꼬동제련과 직거래하던 방식을 바꿔 LS글로벌과 구매대행 계약을 체결, 이를 통해 지배주주 일가가 이득을 얻었다.

동국제강그룹도 장세주 동국제강그룹 회장과 동생 장세욱 부회장이 70% 이상 지분을 보유한 DK UNC에게 아웃소싱 해오던 IT서비스 부문을 전담토록 하는 ‘거래 몰아주기’를 통해 매출이 1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현대그룹의 현대유엔아이, 태광산업 그룹의 태광리얼코, 태광시스템즈, 한진그룹의 유니컨버스, 두산그룹의 세계물류, STX그룹의 포스텍 등도 지원성 거래 기업에 포함됐다.

“효성 조석래 회장, 아들 회사에 ‘묻지마’ 출자”

경제개혁연대는 또 ‘불공정 혐의 주식거래’ 부분에 (주)효성의 더클래스 효성 지분사례를 거론하며 “조석래 회장의 세 아들이 100% 지분을 소유한 외제차 수입회사인 더클래스효성에 (주)효성이 출자해 84.75%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됐다”며 “당시 더클래스효성의 재무구조 및 사업연관성을 고려할 때 (주)효성의 출자가 적정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제개혁연대의 전신인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지난 2006년 4월 ‘38개 재벌 총수일가의 주식거래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총 64개 회사에서 70건의 문제성 거래가 발견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참여연대 발표 이후 공정위는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들의 글로비스에 대한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지난 9월 6일 9천6백27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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