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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민노당, 정성진 법무의 '삼성특검 반대' 질타

특검법 오후 법사위에서 표결처리

정성진 법무장관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삼성 특검법 반대 입장을 밝히자,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 법사위원들이 정 장관을 질타했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정 장관 답변뒤 곧바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현재 특별수사본부가 수사하겠다는 내용과 특검 대상과 별 차이가 없다”며 “검찰이 못할 것 같으니까 특검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특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노 의원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에 대해서도 “(삼성의) 관리 대상에 들어가 있다고 주장된 내정자의 동기동장”이라며 “세 개의 팀을 만들었는데 세 팀장 중 한 사람은 친 삼성맨, 삼성 관리 대상으로 돼 있는 사람이 제대로 수사를 한다고 믿나”고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인혁당 재심청구 사건을 예로 들며 "중간에 잘못된 수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더라도 검찰 재판도중이라는 이유로 모두 사형시키는 것이 옳은가"라는 논리로 정 장관을 질타하기도 했다.

이상민 신당 의원 역시 “대구 당구장 살인 사건의 경우 대법원에서 확정되어도 수사가 필요해 했다. 수사 중이라 하더라도 재수사를 할 수 있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이후에도 진범이 잡히면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또 예외성을 말씀하셨는데 검찰이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나”고 비난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서 통과된 삼성특검법안을 오전에 처리하기로 했으나 한나라당측이 특검 수사기관과 대상이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수정을 요구해 양당 간사와 노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조정에 들어갔다.

노 의원은 이 과정에서 양당 법사위 간사들에게 ▲특검팀 규모 ▲기간 ▲조사범위 대상 등에 대한 일부 축소안을 제시했으며 본회의 시작 전인 오후 1시 30분께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표결처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김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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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5 3
    이슬이

    노회찬 의원님 홧팅
    정말 당신을보며 대한민국의 정의는 아직 살아있구나 하는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국회의원들도 ㅅㄱ하셨구요 대통령이아닌 황제라도 잘못이 있음 응분의 댓가를 치뤄야 합니다. 친일파 청산을 잘못해 독립 유공자가 고생하는 그런 역사적 과오가 되풀이 되지 않게 더 많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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