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민노당, 정성진 법무의 '삼성특검 반대' 질타
특검법 오후 법사위에서 표결처리
정성진 법무장관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삼성 특검법 반대 입장을 밝히자,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 법사위원들이 정 장관을 질타했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정 장관 답변뒤 곧바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현재 특별수사본부가 수사하겠다는 내용과 특검 대상과 별 차이가 없다”며 “검찰이 못할 것 같으니까 특검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특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노 의원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에 대해서도 “(삼성의) 관리 대상에 들어가 있다고 주장된 내정자의 동기동장”이라며 “세 개의 팀을 만들었는데 세 팀장 중 한 사람은 친 삼성맨, 삼성 관리 대상으로 돼 있는 사람이 제대로 수사를 한다고 믿나”고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인혁당 재심청구 사건을 예로 들며 "중간에 잘못된 수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더라도 검찰 재판도중이라는 이유로 모두 사형시키는 것이 옳은가"라는 논리로 정 장관을 질타하기도 했다.
이상민 신당 의원 역시 “대구 당구장 살인 사건의 경우 대법원에서 확정되어도 수사가 필요해 했다. 수사 중이라 하더라도 재수사를 할 수 있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이후에도 진범이 잡히면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또 예외성을 말씀하셨는데 검찰이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나”고 비난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서 통과된 삼성특검법안을 오전에 처리하기로 했으나 한나라당측이 특검 수사기관과 대상이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수정을 요구해 양당 간사와 노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조정에 들어갔다.
노 의원은 이 과정에서 양당 법사위 간사들에게 ▲특검팀 규모 ▲기간 ▲조사범위 대상 등에 대한 일부 축소안을 제시했으며 본회의 시작 전인 오후 1시 30분께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표결처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정 장관 답변뒤 곧바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현재 특별수사본부가 수사하겠다는 내용과 특검 대상과 별 차이가 없다”며 “검찰이 못할 것 같으니까 특검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특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노 의원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에 대해서도 “(삼성의) 관리 대상에 들어가 있다고 주장된 내정자의 동기동장”이라며 “세 개의 팀을 만들었는데 세 팀장 중 한 사람은 친 삼성맨, 삼성 관리 대상으로 돼 있는 사람이 제대로 수사를 한다고 믿나”고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인혁당 재심청구 사건을 예로 들며 "중간에 잘못된 수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더라도 검찰 재판도중이라는 이유로 모두 사형시키는 것이 옳은가"라는 논리로 정 장관을 질타하기도 했다.
이상민 신당 의원 역시 “대구 당구장 살인 사건의 경우 대법원에서 확정되어도 수사가 필요해 했다. 수사 중이라 하더라도 재수사를 할 수 있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이후에도 진범이 잡히면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또 예외성을 말씀하셨는데 검찰이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나”고 비난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서 통과된 삼성특검법안을 오전에 처리하기로 했으나 한나라당측이 특검 수사기관과 대상이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수정을 요구해 양당 간사와 노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조정에 들어갔다.
노 의원은 이 과정에서 양당 법사위 간사들에게 ▲특검팀 규모 ▲기간 ▲조사범위 대상 등에 대한 일부 축소안을 제시했으며 본회의 시작 전인 오후 1시 30분께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표결처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