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이 16년만에 공안검찰의 조작사건으로 밝혀진 가운데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는 당시 사건조작에 가담한 현직검사들의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14일 서울 중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시 사건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은 조사 결과에 승복하고 고백하기보다는 평가절하하고, 자신들의 책임만을 모면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한 뒤, “아직도 현직에 남아 있는 사건 조작의 책임이 있는 검사들은 당장 현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현직을 떠난 법조인으로 활약하고 있는 당시 검사와 판사들도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최소한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재심 청구 시점부터 이들의 퇴진을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책위는 “우리는 곧바로 재심준비에 착수하고, 빠른 시일 내에 재심을 청구하고, 재심에서 승리한 뒤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의 책임을 물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며 “우리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대로 법원의 재심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국가 차원의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번 진실화해위의 재심 권고 결정에 대해선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강기훈 본인은 비로소 ‘아이들에게 죄인이 아님’을 말할 수 있게 됐고 이 사건의 간접적인 피해자인 민주화운동에 관여했던 많은 이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높게 평가했다.

대책위는 그러면서도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은 그 자체로 한계를 보여준다”며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은 87년 6월 민주화항쟁 이후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가 최대로 분출되었던 격동의 시기에 발생했던 사건이란 시대적 배경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번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은 이 사건의 출발이 된 유서대필 조작 부분만을 밝힌 것”이라며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을 기획하고, 실제 조작한 모든 과정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당시 사건조작에 나섰던 서울지검 강력부 검사 12명 중 현직은 당시 서울지검 강력부 수석검사였던 신상규 광주지검장, 당시 강력부 검사였던 곽상도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남기춘 서울북부지청 차장검사, 안종택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등 4명이다.

수사를 지시했던 정구영 당시 검찰총장을 비롯해 전재기 당시 서울지검장, 강신욱 당시 서울지검 강력부장, 박경순.곽상도.윤석만.임철.정진섭 검사는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송명석 검사는 지난 2004년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