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상자위대가 지난 2003년 한반도 유사시를 가정해 실시한 사상 최대규모의 기동훈련 '해상자위대연습' 작전 계획 등이 인터넷에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이번에 유출된 자료에는 일본 자위대와 미 해군이 유사시 공동작전을 전개해 한반도 영역에 들어오고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상륙하는 것으로 돼 있어, 앞으로 커다란 외교적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일본-미국, 유사시 북한 공격, 센카쿠 열도 점령

17일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최근 일본 해상자위대 문서 3천여점이 인터넷에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출된 해상 자위대 자료 중에는 한반도가 유사시를 맞을 경우를 상정해 지난 2003년 규슈(九州) 와 오키나와(沖繩)를 관할하는 해상자위대 사세보(佐世保) 지방대가 주력부대인 자위함대 및 미 해군과 함께 실시한 해상자위대 역사상 사상최대 규모의 작전내용을 담은 3건의 자료도 포함돼 있다. 이 문서는 방위청이 정한 3단계의 비밀 등급 가운데 가장 높은 '비(秘)' 등급 자료다.

2003년 훈련은 사실상 북한을 지칭하는 '모국(母國)' 등 일본 주변의 2개국이 일본을 겨냥해 탄도미사일 발사준비에 들어가면서 난세이(南西)제도의 'S제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있어, 일본이 북한-중국 등과의 전쟁을 상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난세이 제도의 'S제도'는 중국과 영토 분쟁을 빚고 있는 센카쿠 열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난세이 제도는 센카쿠 열도 등으로 이뤄진 섬들을 가리킨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2003년 11월 열흘간 실시된 해상자위대훈련에는 함정 80척과 항공기 1백70대, 병력 2만5천명이 참가했으며 유출된 비밀문서에는 주변사태와 방위출동사태로 나누어 훈련내용을 상세히 적혀 있다.

인터넷에 컬러 슬라이드용 그림과 함께 떠돌아다니는 유출 문서에는 해상자위대가 선박검문을 실시할 장소와 미 항공모함부대 호위방안, 해상자위대와 미 해군작전조정소 설치 장소 등 상세한 작전내용을 담고 있다.

문건에 따르면, 해상자위대의 주력부대인 자위함대는 작전해역으로 향하는 항공모함 등 미해군부대를 호위하는 동시에, S제도에 육상자위대 부대를 상륙시키기 위한 해상 수송작전을 단행한다. 미해군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작전을 전개하는 한편, 동해(일본측 일본해로 표기)에서도 해상저지행동(MIO) 등을 행한다.

또한 사세보 지방대의 경우 쓰시마섬(對馬島) 해협에서부터 기타규슈(北九州)에 이르는 해역에서 경계감시 활동과 선박검문, 일본인 수송, 기뢰제거 활동을 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같은 작전은 한반도 유사시 일본 해상자위대가 미 항공모함 호위를 명분으로 '모군 (母軍)작전지역'으로 명명된 우리나라 영역에 들어올 가능성이 농후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가능해, 앞으로 적잖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일본 육상자위대가 유사시 센카쿠 열도에 상륙한다는 작전은 중국측을 크게 자극할 전망이어서, 앞으로 일파만파의 외교적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문서 유출후 자위대-미해군 암호 전면 교체

<아사히신문>은 특히 유출된 문서에는 통신과 암호까지 포함돼 있어 해상자위대가 비밀문서 유출이 확인된 후 통신과 암호를 같이 쓰는 미 해군측과 협의해 암호는 전체를 바꾸고 통신은 주파수 일부를 변경했다고 보도했다.

해상자위대의 조사결과 문서유출시기는 올해 1월 21일로, 해상자위대는 2월16일 자료 유출 사실을 확인했고 이어 5일후인 21일 유출자를 찾아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해상자위대는 문서가 유출된 경위는 사세보 기지 소속 호위함에 근무하는 대원이 지난 2004년부터 업무용 자료를 임의로 집으로 가져가 개인 컴퓨터에 보관하면서 파일교환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