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민 불신 결자해지해야” vs 천대엽 "사법 독립해야"
천대엽 “사법개혁 논의에 사법부 동참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사법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사법부를 압박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유감스럽게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사법부 역할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매우 중대한 일련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나”라며 “눈 감고 지나간 일로 흘려보내지 않고, 그래선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심정”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지금은 왜 국민이 사법부에 대해 불신하는지부터 돌아보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첫번째”라며 “신뢰는 스스로 얻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천 처장은 “사법부로서는 국민 신뢰가 정말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면서도, “삼권분립과 사법독립을 통해 재판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돼야 국민들이 기본권 행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사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다”며 사법 독립에 방점을 찍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12일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법개혁 과제는 국민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다만 그러기 위해서 사법부도 함께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유감스럽게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사법부 역할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매우 중대한 일련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나”라며 “눈 감고 지나간 일로 흘려보내지 않고, 그래선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심정”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지금은 왜 국민이 사법부에 대해 불신하는지부터 돌아보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첫번째”라며 “신뢰는 스스로 얻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천 처장은 “사법부로서는 국민 신뢰가 정말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면서도, “삼권분립과 사법독립을 통해 재판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돼야 국민들이 기본권 행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사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다”며 사법 독립에 방점을 찍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12일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법개혁 과제는 국민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다만 그러기 위해서 사법부도 함께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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