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李대통령 배임죄 유죄 확실하니 배임죄 없애려 해"
"배임죄 없애면 반사회적 행위 처벌 못해 개판 될 것"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를 폐지하려는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 유죄 받을 것이 확실하니(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누구보다 유죄라는 걸 잘 알죠), 배임죄를 없애버려 이재명 대통령이 ‘면소 판결‘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상하지 않습니까. 갈라치기식 반기업정서를 집요하게 이용해서 정권 잡고, 정권 잡고도 ‘노봉법’ 통과시키며 반기업정서를 극한까지 밀어부치고 있는 민주당 정권이 도대체 왜 뜬금없이 ‘배임죄’를 없애자고 할까요"라고 물은 뒤 이같이 말했다.
이어 "뻔뻔함이 놀랍지만 정말로 오직 그 이유 때문"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로 재판받고 있지 않다면, 반기업정당 민주당이 배임죄를 폐지하자고 하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배임죄는 이런 범죄입니다. 상장회사 A회사의 대표이사가 자기 부인이 만든 회사에 A회사의 1천억짜리 핵심기술을 1억이라는 헐값에 팔아넘길 때 처벌하는 죄가 배임죄"라면서 "배임죄를 없애면 이런 반사회적 행위를 처벌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 상장회사 주주들, 거래처들은 망하고, 사회가 정말 개판 되겠죠. 배임죄 적용이 무리하게 확장되는 것은 반대합니다만, 지금의 판례로도 충분히 합리적 적용이 가능합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권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 구하기 위해, 배임죄 없애서 이 나라를 개판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태연한 척 하지만, 머릿속에는 자기 재판 막을 생각 뿐이고 자기 재판 막으려 뭐든 하겠다는 겁니다. 이러니 가장 위험한 정권,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다른 글을 통해선 2012년 말 페이스북을 통해 '배임죄 처벌은 사법권 남용'이라는 재계 주장에 대해 '변호사 20년에 별 해괴한 소리’라고 비판했음을 상기시킨 뒤, "이재명 대통령도 자기가 배임죄로 재판받기 전에는 배임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변호사 20년에 별 해괴한 소리’라면서요"라며 "이재명 민주당정권의 배임죄 폐지 시도는 ‘해괴한 소리’인 줄 알면서도 그러는 거라서 더 나쁩니다"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상하지 않습니까. 갈라치기식 반기업정서를 집요하게 이용해서 정권 잡고, 정권 잡고도 ‘노봉법’ 통과시키며 반기업정서를 극한까지 밀어부치고 있는 민주당 정권이 도대체 왜 뜬금없이 ‘배임죄’를 없애자고 할까요"라고 물은 뒤 이같이 말했다.
이어 "뻔뻔함이 놀랍지만 정말로 오직 그 이유 때문"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로 재판받고 있지 않다면, 반기업정당 민주당이 배임죄를 폐지하자고 하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배임죄는 이런 범죄입니다. 상장회사 A회사의 대표이사가 자기 부인이 만든 회사에 A회사의 1천억짜리 핵심기술을 1억이라는 헐값에 팔아넘길 때 처벌하는 죄가 배임죄"라면서 "배임죄를 없애면 이런 반사회적 행위를 처벌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 상장회사 주주들, 거래처들은 망하고, 사회가 정말 개판 되겠죠. 배임죄 적용이 무리하게 확장되는 것은 반대합니다만, 지금의 판례로도 충분히 합리적 적용이 가능합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권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 구하기 위해, 배임죄 없애서 이 나라를 개판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태연한 척 하지만, 머릿속에는 자기 재판 막을 생각 뿐이고 자기 재판 막으려 뭐든 하겠다는 겁니다. 이러니 가장 위험한 정권,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다른 글을 통해선 2012년 말 페이스북을 통해 '배임죄 처벌은 사법권 남용'이라는 재계 주장에 대해 '변호사 20년에 별 해괴한 소리’라고 비판했음을 상기시킨 뒤, "이재명 대통령도 자기가 배임죄로 재판받기 전에는 배임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변호사 20년에 별 해괴한 소리’라면서요"라며 "이재명 민주당정권의 배임죄 폐지 시도는 ‘해괴한 소리’인 줄 알면서도 그러는 거라서 더 나쁩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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