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법원장에 대한 날조와 선동은 국가적 범죄"
"민주당, 사법부 머리채 붙잡고 끌어내리려 해"
국민의힘은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의 회동 의혹을 전면부인한 것과 관련,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그만큼 사태가 엄중하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민주당이 퍼뜨린 허위 의혹이 전혀 사실무근임을 분명히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근거 없는 정치 공세가 도를 넘어,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를 뿌리째 흔들고 있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은 사실무근의 ‘한덕수 총리 회동설’을 날조하고, 존재하지도 않은 발언을 꾸며내며 대법원장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몰아세우고 있다"고 질타했다.
나아가 "급기야 '내란 옹호'라는 자극적 선동까지 덧씌우며, 사법부의 머리채를 붙잡고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를 짓밟으려는 위험천만한 기도이자, 저열하고 파렴치한 정치 공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까지 나서 '대법원장 사퇴'를 운운하는 모습은 사법부 전체를 향한 노골적 협박"이라며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헌법부터 읽어보라'고 일침을 가했듯, 이는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상이며, 사법부를 정치 권력의 하위기관으로 격하시키려는 폭거"라며 비난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독립은 헌법이 보장한 불가침의 가치다. 이를 흔드는 날조와 선동은 더 이상 정쟁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국가적 범죄"라며 "국민은 똑똑히 지켜보고 계시다. 누가 민주주의의 수호자인지, 누가 민주주의의 파괴자인지는 머지않아 명백히 드러날 것"이라고 단언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민주당이 퍼뜨린 허위 의혹이 전혀 사실무근임을 분명히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근거 없는 정치 공세가 도를 넘어,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를 뿌리째 흔들고 있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은 사실무근의 ‘한덕수 총리 회동설’을 날조하고, 존재하지도 않은 발언을 꾸며내며 대법원장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몰아세우고 있다"고 질타했다.
나아가 "급기야 '내란 옹호'라는 자극적 선동까지 덧씌우며, 사법부의 머리채를 붙잡고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를 짓밟으려는 위험천만한 기도이자, 저열하고 파렴치한 정치 공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까지 나서 '대법원장 사퇴'를 운운하는 모습은 사법부 전체를 향한 노골적 협박"이라며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헌법부터 읽어보라'고 일침을 가했듯, 이는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상이며, 사법부를 정치 권력의 하위기관으로 격하시키려는 폭거"라며 비난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독립은 헌법이 보장한 불가침의 가치다. 이를 흔드는 날조와 선동은 더 이상 정쟁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국가적 범죄"라며 "국민은 똑똑히 지켜보고 계시다. 누가 민주주의의 수호자인지, 누가 민주주의의 파괴자인지는 머지않아 명백히 드러날 것"이라고 단언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