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외국인노동자 부당대우-임금체불 조사하라"
"대한민국 위상 걸맞게 한국 체류 외국인 부당 대우 받아선 안돼"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부당대우와 임금체불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아침 수석급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상 국가에서 문화 국가로 변모한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에 걸맞게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선 안된다"며 "이에 대해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하고 그 방안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 지시 배경과 관련, "어제 몽골 대통령과 통화하는 중에 한국에 머무는 자국민에 특별한 신경을 써준 것에 대해 사의를 표명한 부분이 있다"며 "이제는 정말 우리가 과거에 수혜를 입던 국가가 아니라 기여하고 공여하는 국가라는 것을 자각하게 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가 자체가 통상국가에서 문화 국가로 위상이 바뀐 만큼, 정상에게 감사 인사를 들을 정도의 국가가 된 만큼 전수조사를 비롯 체불임금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며 이어 "국내 노동자의 체불임금 부분뿐만 아니라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부분까지도 다 챙겨봐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7월 외국인노동자가 지게차에 묶여 부당대우를 받은 사례를 비롯해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사례를 여러차례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포르투갈 전차 탈선 사고로 한국인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 외교부를 통해서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대처를 하라고 주문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아침 수석급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상 국가에서 문화 국가로 변모한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에 걸맞게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선 안된다"며 "이에 대해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하고 그 방안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 지시 배경과 관련, "어제 몽골 대통령과 통화하는 중에 한국에 머무는 자국민에 특별한 신경을 써준 것에 대해 사의를 표명한 부분이 있다"며 "이제는 정말 우리가 과거에 수혜를 입던 국가가 아니라 기여하고 공여하는 국가라는 것을 자각하게 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가 자체가 통상국가에서 문화 국가로 위상이 바뀐 만큼, 정상에게 감사 인사를 들을 정도의 국가가 된 만큼 전수조사를 비롯 체불임금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며 이어 "국내 노동자의 체불임금 부분뿐만 아니라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부분까지도 다 챙겨봐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7월 외국인노동자가 지게차에 묶여 부당대우를 받은 사례를 비롯해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사례를 여러차례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포르투갈 전차 탈선 사고로 한국인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 외교부를 통해서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대처를 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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