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검찰개혁, 국민 선입관 해소할 생산적 토론 필요"
"이지선다에서 답 선택하는 문제 아니다"
대통령실은 1일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검찰개혁 토론과 관련, "나선형으로 답을 찾아가는 생산적 토론을 해야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내 이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일각에서 노무현 시즌2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지적에 대해선 "왜 노무현 시즌2인지 모르겠다. 검사와의 대화가 아니다"라며 "소위 말해 국회에서 말하는 안과 법무부 안이 다르다면 두 안의 어떤 점이 다른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제도적 개선을 통한 검찰개혁도 있지만 '검찰은, 일부 특수부 검찰은 안전하지 않느냐'는 시민들의 의식이 있다"며 "그에 대한 선입관이든 편견이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이야기하기 위해 토론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컨텍스트 안에서 말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다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이지선다 앞에서 답을 선택하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충분한 토론적 기능을 강조했다.
그는 오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리는 검찰개혁 공청회와 관련해선 "그 자체가 토의과정의 일부"라며 "9월 말까지 조직개편 얼개를 마무리하겠다고 당정이 발표하지 않았나. 아직 한달 정도 시간이 남아있고 대통령이 말한 의견조율의 일환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내 이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일각에서 노무현 시즌2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지적에 대해선 "왜 노무현 시즌2인지 모르겠다. 검사와의 대화가 아니다"라며 "소위 말해 국회에서 말하는 안과 법무부 안이 다르다면 두 안의 어떤 점이 다른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제도적 개선을 통한 검찰개혁도 있지만 '검찰은, 일부 특수부 검찰은 안전하지 않느냐'는 시민들의 의식이 있다"며 "그에 대한 선입관이든 편견이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이야기하기 위해 토론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컨텍스트 안에서 말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다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이지선다 앞에서 답을 선택하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충분한 토론적 기능을 강조했다.
그는 오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리는 검찰개혁 공청회와 관련해선 "그 자체가 토의과정의 일부"라며 "9월 말까지 조직개편 얼개를 마무리하겠다고 당정이 발표하지 않았나. 아직 한달 정도 시간이 남아있고 대통령이 말한 의견조율의 일환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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