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통과에 하청노조 교섭요구 봇물 터져
반도체·철강·조선 등서 집회 줄지어…원청과의 계약外 사항도 요구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자 하청업체 노조들의 대기업을 향한 요구가 벌써 빗발칠 조짐을 보인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에 대한 모호한 규정으로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 하청업체도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근거해 하청업체들이 다양한 사항을 들어 교섭을 요구하면서 대기업들은 전에 없던 혼란에 직면한 모습이다.
20일 재계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재정의했다.
이러한 모호한 규정은 원청과 직접적인 계약을 맺지 않은 하청업체도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거나 파업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는 해석이 나온다.
여기에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 등 쟁의행위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파업 참가자의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사실상 기업이 불법행위를 한 노조 개인에 대한 손배소를 할 수 없도록 한 셈이다.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하청 노조가 원청에 임금·복지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사례가 전 산업으로 확산하고 있다.
특히 제조과정에서 적게는 수백개, 많게는 수천개의 하청업체가 관여하는 반도체나 자동차, 조선, 철강 등의 산업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강하게 일고 있다.
삼성전자 협력사인 이앤에스 노조는 통상임금 지급 문제로 사측과 갈등을 빚던 중 지난 6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가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최근에는 임금 체불 문제까지 삼성전자가 나서라며 요구 범위를 넓혔다.
현대제철 하청업체 근로자로 구성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이날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짜 사장 현대제철은 비정규직과 교섭하라"며 직접 고용을 요구했다.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오는 27일에는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선전전을 벌이고 현대제철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고소에 참여하는 인원은 약 1천900명으로 알려졌다.
네이버 산하 6개 자회사 노조도 원청인 네이버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집회를 27일 경기 성남 네이버 본사 앞에서 연다.
국내 주요 조선소 사업장 노조로 구성된 조선업종노조연대는 지난달 HD현대·한화오션 등 원청에 공동 교섭을 촉구하기도 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도 "진짜 사장과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차별 철폐, 과도한 배송 속도경쟁 규제, 열악한 터미널 환경 개선, 출차시간 단축, 수입감소 없는 주5일제 실현, 쿠팡의 장시간 과로노동 시스템 등 택배노동자들의 핵심 근로조건들에 대한 교섭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고용, 휴가 등 원청과 맺지 않은 근로계약의 개선을 요구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SK하이닉스는 SK그룹 관계사인 SK에코플랜트가 짓고 있는 청주 공장과 관련, SK에코플랜트 협력사에서 해고된 노조원들로부터 부당해고를 해결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는 롯데쇼핑·신세계·현대백화점 등 원청 기업이 교섭 의무를 지는 사용자에 해당한다며 업무 전가와 휴일 도입 등 문제를 직접 해결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 산업 분야 중 하청업체 비율이 높은 건설업계도 예외는 아니다.
건설업계는 아직 구체적인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인 대기업 시공사 등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상시로 하도급업체가 특정 업무를 전담하는 제조업과 달리 건설업은 공사 건별로 기간과 작업 내용을 명확히 정해두고 하도급 계약을 맺는 방식이어서 특수성이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지금까지는 공사 기간에 하도급업체에서 임금체불이나 해고 등 노무 현안이 불거져도 원청이 직접 개입하는 것이 하도급업체에 대한 경영 간섭에 해당해 원청으로서는 하도급업체에 원만한 문제 해결을 주문하는 '협조 요청' 수준으로밖에 대응할 수 없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문제 해결을 원청에 직접 요구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건설업계는 보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하도급업체 자체적으로 노조가 없더라도 소속 근로자들이 양대노총 건설노조 소속인 경우가 많아 원청을 상대로 조직적 집단행동 등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하청 노조의 요구에 원청업체에 해당하는 대기업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
이중 최근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진행 중인 자동차업체들은 노란봉투법 통과 등 노조에 힘을 실어주는 사회 분위기로 임단협 타결이 더 어려워졌다고 분석한다.
대표적인 것이 현대차로, 현대차 노조는 이날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를 벌인다.
투표는 가결될 전망이다. 여기에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까지 내려지면 현대차 노조는 파업권을 확보하고, 7년 만에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진다.
한국GM 노조는 부분파업에 이어 이날부터 인천 부평공장 조립사거리에서 철야 농성에 돌입한다.
한국GM은 노조가 사측의 자산 매각 등에 반대하면서 임단협이 난항을 겪어왔다.
한 자동차업체 관계자는 "법 자체가 모호해 대응하려고 해도 대응을 할 수 없는데 하청을 포함한 정규 노조까지 이것저것 요구할 조짐을 보인다"며 "최소한 사용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려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노란봉투법이 오히려 하청업체 환경을 악화해 노동자들에게 타격을 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일부 하청업체가 파업에 나서 생산에 차질을 빚을 경우 다른 하청업체가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현대차그룹의 핵심 부품 계열사인 현대트랜시스 노조가 한 달 가까이 파업을 이어가자 협력사 수백 곳이 경영 위기를 호소하며 파업 중단을 촉구한 것이 대표적 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에 대한 모호한 규정으로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 하청업체도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근거해 하청업체들이 다양한 사항을 들어 교섭을 요구하면서 대기업들은 전에 없던 혼란에 직면한 모습이다.
20일 재계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재정의했다.
이러한 모호한 규정은 원청과 직접적인 계약을 맺지 않은 하청업체도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거나 파업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는 해석이 나온다.
여기에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 등 쟁의행위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파업 참가자의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사실상 기업이 불법행위를 한 노조 개인에 대한 손배소를 할 수 없도록 한 셈이다.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하청 노조가 원청에 임금·복지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사례가 전 산업으로 확산하고 있다.
특히 제조과정에서 적게는 수백개, 많게는 수천개의 하청업체가 관여하는 반도체나 자동차, 조선, 철강 등의 산업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강하게 일고 있다.
삼성전자 협력사인 이앤에스 노조는 통상임금 지급 문제로 사측과 갈등을 빚던 중 지난 6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가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최근에는 임금 체불 문제까지 삼성전자가 나서라며 요구 범위를 넓혔다.
현대제철 하청업체 근로자로 구성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이날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짜 사장 현대제철은 비정규직과 교섭하라"며 직접 고용을 요구했다.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오는 27일에는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선전전을 벌이고 현대제철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고소에 참여하는 인원은 약 1천900명으로 알려졌다.
네이버 산하 6개 자회사 노조도 원청인 네이버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집회를 27일 경기 성남 네이버 본사 앞에서 연다.
국내 주요 조선소 사업장 노조로 구성된 조선업종노조연대는 지난달 HD현대·한화오션 등 원청에 공동 교섭을 촉구하기도 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도 "진짜 사장과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차별 철폐, 과도한 배송 속도경쟁 규제, 열악한 터미널 환경 개선, 출차시간 단축, 수입감소 없는 주5일제 실현, 쿠팡의 장시간 과로노동 시스템 등 택배노동자들의 핵심 근로조건들에 대한 교섭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고용, 휴가 등 원청과 맺지 않은 근로계약의 개선을 요구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SK하이닉스는 SK그룹 관계사인 SK에코플랜트가 짓고 있는 청주 공장과 관련, SK에코플랜트 협력사에서 해고된 노조원들로부터 부당해고를 해결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는 롯데쇼핑·신세계·현대백화점 등 원청 기업이 교섭 의무를 지는 사용자에 해당한다며 업무 전가와 휴일 도입 등 문제를 직접 해결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 산업 분야 중 하청업체 비율이 높은 건설업계도 예외는 아니다.
건설업계는 아직 구체적인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인 대기업 시공사 등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상시로 하도급업체가 특정 업무를 전담하는 제조업과 달리 건설업은 공사 건별로 기간과 작업 내용을 명확히 정해두고 하도급 계약을 맺는 방식이어서 특수성이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지금까지는 공사 기간에 하도급업체에서 임금체불이나 해고 등 노무 현안이 불거져도 원청이 직접 개입하는 것이 하도급업체에 대한 경영 간섭에 해당해 원청으로서는 하도급업체에 원만한 문제 해결을 주문하는 '협조 요청' 수준으로밖에 대응할 수 없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문제 해결을 원청에 직접 요구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건설업계는 보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하도급업체 자체적으로 노조가 없더라도 소속 근로자들이 양대노총 건설노조 소속인 경우가 많아 원청을 상대로 조직적 집단행동 등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하청 노조의 요구에 원청업체에 해당하는 대기업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
이중 최근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진행 중인 자동차업체들은 노란봉투법 통과 등 노조에 힘을 실어주는 사회 분위기로 임단협 타결이 더 어려워졌다고 분석한다.
대표적인 것이 현대차로, 현대차 노조는 이날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를 벌인다.
투표는 가결될 전망이다. 여기에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까지 내려지면 현대차 노조는 파업권을 확보하고, 7년 만에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진다.
한국GM 노조는 부분파업에 이어 이날부터 인천 부평공장 조립사거리에서 철야 농성에 돌입한다.
한국GM은 노조가 사측의 자산 매각 등에 반대하면서 임단협이 난항을 겪어왔다.
한 자동차업체 관계자는 "법 자체가 모호해 대응하려고 해도 대응을 할 수 없는데 하청을 포함한 정규 노조까지 이것저것 요구할 조짐을 보인다"며 "최소한 사용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려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노란봉투법이 오히려 하청업체 환경을 악화해 노동자들에게 타격을 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일부 하청업체가 파업에 나서 생산에 차질을 빚을 경우 다른 하청업체가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현대차그룹의 핵심 부품 계열사인 현대트랜시스 노조가 한 달 가까이 파업을 이어가자 협력사 수백 곳이 경영 위기를 호소하며 파업 중단을 촉구한 것이 대표적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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