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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전국민 지원금, 포퓰리즘 신호탄 되지 않기를"

"소고기 사먹고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갚으라'는 격"

국민의힘은 19일 15~25만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21조2천억 규모의 2차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지급하는 ‘전국민 지원금’이 포퓰리즘의 신호탄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경제를 살리기 위한 추경 편성은 필요하나 전 국민에게 돈을 풀어 경제가 살아날지는 미지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때 가구당 40-100만원의 코로나 지원금이 지급됐지만 소비증대효과는 0.26~0.36배에 불과했다고 KDI는 보고서에서 밝혔다. 100만원을 받으면 추가 소비로 이어진 것은 26만~36만원 뿐이었다는 것"이라며 "대한경영학회지에 실린 ‘긴급재난지원금의 소상공인 지원 효과’ 보고서를 보면, 신용카드 사용실적을 분석해 보니 지원금을 받으면 소비를 앞당겨서 하고 이후엔 오히려 소비를 줄여 소상공인 지원효과 역시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서 25만원 지원금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사례금’이라는 비판마저 나온다. 13조 8천억 원의 1차 추경에 이어 두 달만에 20조원이 더 풀리면 생활물가가 상승하고, 급등하는 집값을 부추길 우려도 있다"며 "이번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1300조원을 넘는다. 최근 국가채무비율은 처음으로 GDP의 50%를 넘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빚이 늘어나는 가정이 대출을 더 받아서 소고기 사먹고 자녀들에게 ‘나중에 너희들이 갚으면 된다’고 하는 격"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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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1 0
    어디서 씨브려

    100조 말어먹은 윤가새키에게 국민들이 구상권 청구하고 싶다

  • 0 1
    민주당

    물가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

  • 1 0
    한(개)나라당 박멸

    니~기미 C발 놈들아

    니들 보다 100배는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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