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5만~50만원 민생지원. 2차 추경 20.2조
국가채무 1천300조 돌파. 李대통령 "국가재정 사용할 때"
정부가 국민 1인당 15만~50만원씩 민생 지원을 하기로 하는 등 20조2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1차 추경이 13조8천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올 들어 34조원 규모의 추경이 집행되는 셈이다.
정부는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하고 2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우선 민생지원과 관련해선 전 국민에게 지원을 하되, 소득 계층별로 상위 10%(512만명) 15만원, 일반국민(4천296만명) 25만원, 차상위층(38만명) 40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 5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총 13조2천억원(국비 10조3천억원·지방비 2조9천억원)의 재정이 소요된다.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에서 선택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은 1차와 2차로 두차례 나눠 이뤄진다.
아울러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도 확대 발행된다.
지역사랑상품권에는 6천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넣는다. 이렇게 되면 올해 발행 규모가 총 29조원으로 불어나게 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채무부담을 덜어주는 '배드뱅크'(채무조정기구)도 가동된다.
정부가 4천억원을 투입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치해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해 빚을 탕감한다.
113만4천명의 장기 연체채권 16조4천억원이 소각 또는 채무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2차 추경에 따라 세출은 20조2천억원 늘어난다.
세입경정도 10조3천억원 줄였다. 국세수입 예산안은 기존 382조4천억원에서 372조1천억원으로 감액 수정된다. 올해도 세수 펑크가 계속될 것이라는 의미다.
세수결손분을 메우는 세입 추경(10조3천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30조5천억원 규모다.
총 30조5천억원의 세출·세입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9조8천억원어치 국채가 추가 발행된다.
나머지는 지출 구조조정으로 5조3천억원, 기금 가용재원으로 2조5천억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조정으로 3조원을 각각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달 1일 국회를 통과한 1치 추경까지 포함하면, 정부 총지출은 기존 본예산 673조3천억원에서 702조원으로 불어나면서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3조9천억원에서 110조4천억원으로 불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적자 비율은 4.2%로 높아진다.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를 포괄한 국가채무는 1천300조6천억원으로 늘어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9.0%로 50%에 근접하게 됐다. 작년과 비교하면 1년 새 1.6%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이재명 대통령은 "건전재정이나 재정균형의 원칙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은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며 "국가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민생지원을 보편지원하되 차등을 주기로 한 데 해선 "이번에는 두 가지를 적절히 배합해서, 일부는 소득지원의 측면에서, 일부는 경기부양의 측면에서 공평하게 하자는 생각을 했다. 관련 부처에서 이를 잘 고려해주신 것 같다"고 기재부를 칭찬했다.
정부는 오는 2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국회 심사 절차를 고려하면 이르면 내달 초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하고 2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우선 민생지원과 관련해선 전 국민에게 지원을 하되, 소득 계층별로 상위 10%(512만명) 15만원, 일반국민(4천296만명) 25만원, 차상위층(38만명) 40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 5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총 13조2천억원(국비 10조3천억원·지방비 2조9천억원)의 재정이 소요된다.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에서 선택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은 1차와 2차로 두차례 나눠 이뤄진다.
아울러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도 확대 발행된다.
지역사랑상품권에는 6천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넣는다. 이렇게 되면 올해 발행 규모가 총 29조원으로 불어나게 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채무부담을 덜어주는 '배드뱅크'(채무조정기구)도 가동된다.
정부가 4천억원을 투입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치해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해 빚을 탕감한다.
113만4천명의 장기 연체채권 16조4천억원이 소각 또는 채무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2차 추경에 따라 세출은 20조2천억원 늘어난다.
세입경정도 10조3천억원 줄였다. 국세수입 예산안은 기존 382조4천억원에서 372조1천억원으로 감액 수정된다. 올해도 세수 펑크가 계속될 것이라는 의미다.
세수결손분을 메우는 세입 추경(10조3천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30조5천억원 규모다.
총 30조5천억원의 세출·세입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9조8천억원어치 국채가 추가 발행된다.
나머지는 지출 구조조정으로 5조3천억원, 기금 가용재원으로 2조5천억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조정으로 3조원을 각각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달 1일 국회를 통과한 1치 추경까지 포함하면, 정부 총지출은 기존 본예산 673조3천억원에서 702조원으로 불어나면서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3조9천억원에서 110조4천억원으로 불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적자 비율은 4.2%로 높아진다.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를 포괄한 국가채무는 1천300조6천억원으로 늘어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9.0%로 50%에 근접하게 됐다. 작년과 비교하면 1년 새 1.6%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이재명 대통령은 "건전재정이나 재정균형의 원칙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은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며 "국가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민생지원을 보편지원하되 차등을 주기로 한 데 해선 "이번에는 두 가지를 적절히 배합해서, 일부는 소득지원의 측면에서, 일부는 경기부양의 측면에서 공평하게 하자는 생각을 했다. 관련 부처에서 이를 잘 고려해주신 것 같다"고 기재부를 칭찬했다.
정부는 오는 2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국회 심사 절차를 고려하면 이르면 내달 초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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