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주당, 금투세 유예 흐름에 편승 말라"
'금투세 유예' 이재명과 대립각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금투세 유예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이 옳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치는 약속이다. 여야정이 동의해서 2020년 12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럼,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론 세금을 내라니 불만과 불안감이 있을 것이다. 보완하면 된다"며 "적게 버는 투자자들 세율을 낮춰줄 수 있다. 장기 보유자에게 혜택을 주고, 혹시라도 있을 증시 충격에 대응할 안정 펀드를 운영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투세마저 깎아주면 폐지되는 증권거래세와 합쳐 해마다 세금 6조에서 7조원이 빈다. 그렇지 않아도 세수 펑크가 계속되는데, 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거냐"며 "결국 서민과 월급쟁이 쥐어짜는 것 아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을 겨냥해 "민주당은 이 흐름에 편승해서는 안 된다. 유예해서도 안 된다"며 "1년을 미루면 지방선거, 그 다음 해에는 대선이 있다. 더욱 시행하기 힘들어진다"며 유예를 기정사실화한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웠다.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치는 약속이다. 여야정이 동의해서 2020년 12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럼,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론 세금을 내라니 불만과 불안감이 있을 것이다. 보완하면 된다"며 "적게 버는 투자자들 세율을 낮춰줄 수 있다. 장기 보유자에게 혜택을 주고, 혹시라도 있을 증시 충격에 대응할 안정 펀드를 운영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투세마저 깎아주면 폐지되는 증권거래세와 합쳐 해마다 세금 6조에서 7조원이 빈다. 그렇지 않아도 세수 펑크가 계속되는데, 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거냐"며 "결국 서민과 월급쟁이 쥐어짜는 것 아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을 겨냥해 "민주당은 이 흐름에 편승해서는 안 된다. 유예해서도 안 된다"며 "1년을 미루면 지방선거, 그 다음 해에는 대선이 있다. 더욱 시행하기 힘들어진다"며 유예를 기정사실화한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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