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 포기하자" vs "3자 채상병 특검 받겠다"
한동훈-이재명, 대표회담 모두발언서 치열한 신경전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대표회담 모두발언에서 “이 대표와 저의 공통점은 중앙정치, 소위 ‘여의도정치’에 오래 물들어있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점”이라며 “오늘 회담에서 우리 두 사람이 ‘정쟁중단’을 대국적으로 선언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정치개혁’ 비전에 전격 합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이 대표도 면책특권 제한 필요성을 여러차례 제기했으니, 양당 대표의 생각이 같은 지금이 면책특권 제한 추진의 적기"라면서 "불체포특권, 재판기간 중 세비반납 등 특권 내려놓기 개혁을 이번에 반드시 실천하자"고 이 대표를 압박했다.
특히 "최근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됐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나 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을 상대로 한 민주당의 탄핵은, 곧 예정된 이 대표에 대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재판에 주류 정치세력이 불복하면 민주주의·법치주의의 위기가 온다"며 "민주당도 재판 불복 같은 건 생각하지 않으실 거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민생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며 "자본시장의 밸류업(가치 제고) 정책으로 자산 형성의 사다리를 더 많이, 더 편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금투세 폐지에 국민의힘이 집중하는 것도 그런 이유다. 불합리한 상속세제 때문에 기업이 기업활동을 중단하는 상황도 막아야 한다"며 금투세 폐지와 상속세법 완화를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의 '25만원 민생지원법'에 대해선 "민주당은 현금 살포를 민생 대책으로 말하지만, 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돼 있다"며 "획일적으로 똑같은 복지가 아니라 모두의 필요에 맞춰진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생각"이라고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마비 사태에 대해선 “의료개혁도 결국 민생을 위한 것”이라며 “당장의 의료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도 우리 정치의 임무다. 당 대표로서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유지하면서 당장의 국민들 염려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로 대표 회담을 정례화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한 대표도 정부와의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대안을 냈듯, 의료대란은 국민 생명에 관한 문제"라며 "여야가 함께 의료대란 대책과 해법을 강구해보자"며 한 대표가 용산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의료대란을 파고 들었다.
그러면서 "'다치지 말자, 병들지 말자, 살아남자'는 이야기를 국민들이 농담처럼 하는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효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한 대표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일단 정확한 현상 파악과 문제 인식, 토론·대화와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채상병 특검과 관련 "한 대표는 전 국민을 상대로 '제3자 특검'을 하자고 공언했다. 그 진심이 바뀌지 않았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증거 조작 의혹도 특검하자고 했던데 수용하겠다. 이제 결단해야 한다. 소소한 조건을 더 추가한다면 그 역시도 우리는 적극 검토하겠다"며 한 대표를 압박했다.
그는 '25만원 민생지원'과 관련해선 "여당은 현금 지원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특정 기간 내 쓰지 않으면 소멸하는 지역화폐 소비쿠폰"이라며 "자꾸 '균등 지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복지가 아닌 경제 정책이자 재정 정책이라 세금을 더 내는 사람을 역차별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금투세 유예 주장에 대해선 "지금 적용하면 안 그래도 비정상인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보완하자는 차원에서 나온 얘기"라며 "금투세를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서 시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한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등의 정치개혁 압박에 대해선 "논의는 하되 형평성 있게,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일단 한 대표도 공개적으로 약속한 지구당 부활만이라도 우선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볼 수 있는 과도한 조치가 많아지는 것 같다"며 "이것이 결코 실정이나 정치의 실패를 덮지는 못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우회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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