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중형 판결에 "법비(法匪)" "판사도 선출해야"

민주당 화살, 검사 넘어 판사까지 겨냥. '법 왜곡죄' 신설 추진도

2024-06-11 07:09:09

확대 축소

1심 법원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징역 9년 6개월 판결후 더불어민주당의 화살이 판사 등 사법부를 향하기 시작했다. 개딸들은 "법비(法匪)"라는 표현까지 동원해 판사를 원색비난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페이스북에 이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판사를 비판한 친명매체 글을 소개한 뒤 "심판도 선출해야"라고 적었다. 판사를 선출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전날에는 해당 판사를 맹비난한 민주당 법사위 간사 김승원 의원의 글을 실은 뒤 "저런 검사에 요런 판사라니…"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김승원 의원은 해당 글에서 "이번 재판은 검찰이 내놓은 오염된 증거 속에서 허우적대다가 끝내 절차적 정당성은 물론 실체적 진실까지 외면한 꼴이 되었다"며 "사법제도 개혁의 필요성도 반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민의 시각과 눈높이에서 납득할 수 있는 사법부가 되도록 제도개선도 필요하다"며 법원 개혁을 주장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10일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에 자칫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하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사법부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자정능력을 기다리겠다"며 위압성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을 겨냥한 '대북송금 특검법'을 발의한 데 이어,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사건 당사자를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만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법 왜곡죄’를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개딸들도 이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판사를 "법비(法匪)"라고 원색 비난하는가 하면, "판사 탄핵"을 주장하고 "법 왜곡죄" 신설을 절대지지하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법비'란 법을 악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무리를 가리킨다.

이들이 이처럼 격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수원지법 판결로, 검찰이 곧 이재명 대표를 공범으로 기소하기로 하는 등 이 대표가 궁지에 몰리게 됐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연내에 위증교사 재판 판결이 예상되는 등 '재판 리스크'가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화살을 판사 등 사법부에게 돌리기 시작한 양상이나, 민주당의 '대북송금 특검' 발의를 진보 <한겨레>조차 사설로 비판하는 마당에 과연 '판사 때리기'가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박태견 기자

수집 의견 인쇄 URL복사

기사본문

이화영 중형 판결에 "법비(法匪)" "판사도 선출해야"

민주당 화살, 검사 넘어 판사까지 겨냥. '법 왜곡죄' 신설 추진도

기능

외부공유

관련기사

댓글

BEST 클릭 기사

주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