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이화영 판결에 "사법부, 국민 눈높이 맞는 자정하라"
"객관적 증거 깡그리 무시한 판결에 말문이 막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0일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를 향해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에 자칫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하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질타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사법부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자정능력을 기다리겠다"며 사법부에 위압성 경고를 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 등 다른 최고위원들이 침묵으로 일관한 이화영 판결의 문제점을 혼자서 제기하며 재판부를 맹비난했다.
그는 우선 이재명 대표가 대북송금을 보고받았다고 주장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증언을 재판부가 수용한 데 대해 "김성태 전 회장은 이미 언론에서 폭력조직인 전주나이트파의 ‘쩐주’로 규정된 인물"이라며 김 전 회장의 전과를 열거한 뒤, "재판장 정도 되시는 분이 김성태가 어떠한 전과가 있는지, 어떠한 인물인지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주가 조작으로 처벌받았던 CEO가 주가 조작을 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재판부의 판결에 말문이 막힌다"고 반발했다.
이어 "대한민국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의 보고서를 통해 국정원이 김성태의 주가 조작 실행 가능성을 명백히 규정하고, 주가 조작에 국정원이 연루될 가능성을 우려해 관련 공작 계획을 종결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번 1심 결과만 놓고 보면 재판부가 국정원의 공적, 객관적 증거는 깡그리 무시하고 쌍방울의 주가 조작 혐의를 눈감아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사법부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자정능력을 기다리겠다"며 사법부에 위압성 경고를 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 등 다른 최고위원들이 침묵으로 일관한 이화영 판결의 문제점을 혼자서 제기하며 재판부를 맹비난했다.
그는 우선 이재명 대표가 대북송금을 보고받았다고 주장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증언을 재판부가 수용한 데 대해 "김성태 전 회장은 이미 언론에서 폭력조직인 전주나이트파의 ‘쩐주’로 규정된 인물"이라며 김 전 회장의 전과를 열거한 뒤, "재판장 정도 되시는 분이 김성태가 어떠한 전과가 있는지, 어떠한 인물인지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주가 조작으로 처벌받았던 CEO가 주가 조작을 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재판부의 판결에 말문이 막힌다"고 반발했다.
이어 "대한민국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의 보고서를 통해 국정원이 김성태의 주가 조작 실행 가능성을 명백히 규정하고, 주가 조작에 국정원이 연루될 가능성을 우려해 관련 공작 계획을 종결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번 1심 결과만 놓고 보면 재판부가 국정원의 공적, 객관적 증거는 깡그리 무시하고 쌍방울의 주가 조작 혐의를 눈감아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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