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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5년' 김용, 항소심서 또 보석 석방

이재명 측근중 이화영만 구속 상태. 이화영도 보석 신청

대장동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8일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또다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법정구속된 지 160일 만이다.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김씨는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선 경선자금 명목으로 8억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구속기소된 김씨는 1심 재판 중이던 지난해 5월 보석 석방됐지만, 같은 해 11월 30일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원, 6억7천만원 추징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위증과 허위자료 제출 등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그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불법 정치자금 6억원과 뇌물 7천만원을 유죄로 인정했고 김씨와 검찰 양측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로써 수감중인 이 대표 측근은 대북송금 특검으로 수감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한명으로 줄어들었다.

이 전 부지사도 지난 3일 건강 악화를 이유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보석청구서를 제출한 뒤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지난달 변론을 종결한 재판부는 다음달 7일 선고할 예정이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34 개 있습니다.

  • 1 1
    이재명대표 공소장은 근거없는검사뇌피셜

    /뉴탐사 NewTamsa
    성남Fc는 시장의 업무를 뇌물로 모함
    대장동위례는 김만배가 법조카르텔을 동원하여 개발이권을 차지하고
    박영수(우리은행 대장동대출허위보증)-SK(대장동초기자금)-법조카르텔은
    경쟁 민간사업자 제거하고 매일 이재명시장의 공영개발을 막는 대책회의
    변호사비 대납은 이미종결

  • 1 0
    대장동은 법조카르텔이 기획한부동산투기

    /뉴탐사 NewTamsa
    성남Fc는 시장업무를 뇌물로모함
    대장동위례는 김만배가 법조카르텔을 동원하여 개발이권을 차지하고
    박영수(우리은행 대장동대출허위보증)-SK(대장동초기자금)-법조카르텔은
    경쟁 민간사업자제거하고 매일 이재명시장의 공영개발을 막는 대책회의
    변호사비대납은 이미종결

  • 1 0
    대검반부패1과장 김영철은 오빠로불렸다

    /kpi뉴스-단독
    https://www.kpinews.kr/newsView/1065580025175814
    2020-10월29일 장시호가 김스타(김영철 검사)와 나눈 문자메시지
    확인결과 메시지캡처에 적힌 김스타의 전화번호는 김영철 검사의
    전화번호와 일치 했고
    문자메시지에서 장시호는 대검 반부패1과장 김영철 검사를 오빠라고 불렀다

  • 1 0
    김만배증언-검찰의 위증교사범죄를도왔다

    /뉴탐사 NewTamsa
    김만배 폭탄 증언-남욱의 회유로 이재명측근(유동규)에게 돈줬다고 한것
    2023년 4월 20일
    남욱이 검찰의 증언조작 지시를 받고 김만배에게
    “동생들 좀 살려달라. 이재명에 돈 줬다고 진술 맞춰달라"
    고 검찰의 증언조작범죄(위증교사)를 도와달라고 한것

  • 1 0
    김건희가 12시에 주가조작하는 이유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12508
    /김건희는 점심시간에 10만 주를 산 가격보다 싼 값에 매도를 하고
    2시간 뒤에 6만 2천 주를 자기가 판 가격보다 더 비싸게 샀는데
    이는 구경꾼이 없는 점심시간에 주식작전 세력 간에 물량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 1 0
    여정

    대장동을 백개 해라. 홍어들이 팍팍 밀어준다 ㅋㅋ

  • 1 0
    대검반부패1과장 김영철은 오빠로불렸다

    kpi뉴스-단독
    https://www.kpinews.kr/newsView/1065580025175814
    2020-10월29일 장시호가 김스타(김영철 검사)와 나눈 문자메시지
    확인결과 메시지캡처에 적힌 김스타의 전화번호는 김영철 검사의
    전화번호와 일치 했고
    문자메시지에서 장시호는 대검 반부패1과장 김영철 검사를 오빠라고 불렀다

  • 2 0
    윤석열정부=외환은행 론스타먹튀카르텔6

    /이춘발 전기자협회장 증언-
    김앤장 변호사가 털어놓은 청담술자리 진실
    뉴탐사단독
    https://m.youtube.com/watch?v=883oMo-ewbg
    윤석열을 후원한 서울법대 청담동 룸바모임에 김앤장 변호사들이 다수
    참석했는데 윤석열 한동훈이 와서 첼리스트의 연주에 한동훈이 노래부르고
    김앤장 변호사들과 [우리는하나다] 구호외침

  • 1 0
    윤석열정부=외환은행 론스타먹튀카르텔5

    /윤석열-한동훈이 10조원 국부유출 외환은행 론스타매각 매국노인
    김앤장(한덕수총리=론스타 대리한 김앤장고문)과 만난 청담동룸바에서
    연주한 첼리스트가 이세창과 간 4월호텔에서 2km거리 이미키룸바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15-9 이아(oia)빌딩
    뉴탐사단독
    https://www.youtube.com/watch?v=hoPuCIISbpY

  • 1 0
    윤석열정부=외환은행 론스타먹튀카르텔4

    /뉴탐사-굿모닝충청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93934
    10조원대 국부유출한 외환은행의 론스타매각은
    한국 경제모피아관료들과 검은머리외국인들이 공범이며
    론스타먹튀를 부실수사한 팀은 박영수-윤석열-한동훈-이복현 등이고
    한덕수 총리는 론스타를 대리했던 김앤장 고문

  • 1 0
    윤석열장모에게는 한국법이적용안되나?

    /법무부-윤석열 장모 가석방 결정 2024-5월14일 출소할듯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219536

  • 1 0
    국세청-최은순 서산당진 토지매입적발

    /윤석열 장모 최은순-국세청 공개 상습투기 88명 중 한명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
    CNTN_CD=A0002979731
    건설부-1987년 충남 서산-당진 일대 6만6895㎡(축구장 9.4개)의 부지를
    14명이 나눠샀고 그 14명 중 한 명이 윤석열 장모 최은순씨

  • 1 0
    윤석열-장모땅있는 서산군사보호지역해제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217977
    /윤석열은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하고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규모가
    1억300만평이 된다"고 밝혔다

  • 1 0
    장시호와 불법거래의혹있는 김영철검사는

    /김건희 도이치주가조작범죄 무마하고 대검 반부패1과장으로 승진
    뉴탐사-장시호녹취
    https://m.youtube.com/watch?v=lHeizOQDssY
    윤석열-한동훈 검찰사단의 불법유죄협상(Plea Bargaining)은
    피의자와 일상적인 불륜-증언연습-회유공작 등으로
    수사에 협조하면 형량을 감경-감면하는것인데 한국에서는 불법이다

  • 1 0
    장시호-김영철검사에게 이재용약점을은폐

    /김영철검사는 장시호의 이재용약점증언거부를 묵인
    뉴탐사단독-장시호녹취
    https://m.youtube.com/watch?v=lHeizOQDssY
    윤석열-한동훈 검찰사단의 불법유죄협상(=플리바게닝_Plea Bargaining)은
    피의자와 일상적인 불륜-증언연습-회유공작 등으로
    수사에 협조하면 형량을 감경-감면하는것인데 한국에서는 불법이다

  • 1 0
    장시호-김영철(김스타)검사와더러운거래

    /뉴탐사단독-장시호 녹취파일
    https://m.youtube.com/watch?v=lHeizOQDssY
    윤석열-한동훈 검찰사단의 불법유죄협상(=플리바게닝_Plea Bargaining)은
    피의자와 일상적인 [불륜] [증언연습] [회유공작]등으로
    범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람에게 형량을 감경 또는 감면하는것인데
    한국에서는 불법이다

  • 1 0
    한동훈이 시켜서태블릿조작-장시호녹취

    /뉴탐사
    누가 장시호 녹취파일 공개를 막고 있나
    https://m.youtube.com/watch?v=EEviuciXizQ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핸드폰에 있는 장시호 음성]
    -검찰이 지켜줄거야
    -한동훈이 시켜서 태블릿을(조작)했는데
    -나만 고생이야 억울해

  • 1 0
    신상철-천안함반파시킨 잠수함영상공개

    http://youtube.com/watch?v=GtQ3_dDdVXM
    http://youtube.com/watch?v=Q8k-fiK5Mps
    9[신상철 TV]
    천안함과 잠수함 충돌 후 잠수함 본체(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으로 추정)
    일부 수면 위로 드러나[ ᑵ ]

  • 1 0
    세월호침몰원인-좌현 잠수함충돌외력의혹

    9시민언론 뉴탐사 NewTamsa
    세월호침몰원인은 좌현 핀안정기에 충돌외력(잠수함)의혹
    핀안정기축은 단조특수강이며 160톤외력이 있어야 강제회전되는데
    핀안정기의 작동범위25도를 훨씬넘어 50.9도가 회전되어 좌회전력발생하고
    쌍발엔진중 우측엔진출력을 최소로줄여서 우회전력으로 보정하다 전복[ᑵ]

  • 1 0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9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 분석결과 46억년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이후 7억년이 지난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을 포착했죠!

  • 1 0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9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 분석결과 46억년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이후 7억년이 지난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을 포착했죠!

  • 1 0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9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 분석결과 46억년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이후 7억년이 지난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을 포착했죠!

  • 2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1994년 스페인에서 열린 '생명의 기원'을 주제로 한 국제 생화학 학술대회에서는 환원성 대기가 지구를 덮은 적이 없었으므로 오파린의 가설과 밀러의 실험은 잘못된 학설임을 공식선언했다!!! 책<교과서속 진화론 바로잡기>에서

    다윈의 진화설이 무너졌으므로 수많은 무신론자들(종교없음)은 종교(기독교)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2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이시대의 엘리야)

    이단중의 이단 신천지는 무너져라! 신천지에서 나와서 장로교등등으로 옮기세요! 그런데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13장39절에 나왔으니 한 번 찾아 보세요!

    스마트폰 성경앱에서 '추수꾼'으로 말씀검색을 해보세요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1
    윤석열정부=외환은행 론스타먹튀카르텔6

    이춘발 전기자협회장 증언-
    김앤장 변호사가 털어놓은 청담술자리 진실
    뉴탐사단독
    https://m.youtube.com/watch?v=883oMo-ewbg
    윤석열을 후원한 서울법대 청담동 룸바모임에 김앤장 변호사들이 다수
    참석했는데 윤석열 한동훈이 와서 첼리스트의 연주에 한동훈이 노래부르고
    김앤장 변호사들과 [우리는하나다] 구호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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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정부=외환은행 론스타먹튀카르텔5

    윤석열-한동훈이 10조원 국부유출 외환은행 론스타매각 매국노인
    김앤장(한덕수총리=론스타 대리한 김앤장고문)과 만난 청담동룸바에서
    연주한 첼리스트가 이세창과 간 4월호텔에서 2km거리 이미키룸바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15-9 이아(oia)빌딩
    뉴탐사단독
    https://www.youtube.com/watch?v=hoPuCIISb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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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정부=외환은행 론스타먹튀카르텔4

    뉴탐사-굿모닝충청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93934
    10조원대 국부유출한 외환은행의 론스타매각은
    한국 경제모피아관료들과 검은머리외국인들이 공범이며
    론스타먹튀를 부실수사한 팀은 박영수-윤석열-한동훈-이복현 등이고
    한덕수 총리는 론스타를 대리했던 김앤장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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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장모에게는 한국법이적용안되나?

    법무부-윤석열 장모 가석방 결정 2024-5월14일 출소할듯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219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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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최은순 서산당진 토지매입적발

    윤석열 장모 최은순-국세청 공개 상습투기 88명 중 한명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
    CNTN_CD=A0002979731
    건설부-1987년 충남 서산-당진 일대 6만6895㎡(축구장 9.4개)의 부지를
    14명이 나눠샀고 그 14명 중 한 명이 윤석열 장모 최은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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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장모땅있는 서산군사보호지역해제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217977
    윤석열은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하고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규모가
    1억300만평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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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시호와 불법거래의혹있는 김영철검사는

    김건희 도이치주가조작범죄 무마하고 대검 반부패1과장으로 승진
    뉴탐사-장시호녹취
    https://m.youtube.com/watch?v=lHeizOQDssY
    윤석열-한동훈 검찰사단의 불법유죄협상(Plea Bargaining)은
    피의자와 일상적인 불륜-증언연습-회유공작 등으로
    수사에 협조하면 형량을 감경-감면하는것인데 한국에서는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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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시호-김영철검사에게 이재용약점을은폐

    김영철검사는 장시호의 이재용약점증언거부를 묵인
    뉴탐사단독-장시호녹취
    https://m.youtube.com/watch?v=lHeizOQDssY
    윤석열-한동훈 검찰사단의 불법유죄협상(=플리바게닝_Plea Bargaining)은
    피의자와 일상적인 불륜-증언연습-회유공작 등으로
    수사에 협조하면 형량을 감경-감면하는것인데 한국에서는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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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시호-김영철(김스타)검사와더러운거래

    뉴탐사단독-장시호 녹취파일
    https://m.youtube.com/watch?v=lHeizOQDssY
    윤석열-한동훈 검찰사단의 불법유죄협상(=플리바게닝_Plea Bargaining)은
    피의자와 일상적인 [불륜] [증언연습] [회유공작]등으로
    범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람에게 형량을 감경 또는 감면하는것인데
    한국에서는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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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이 시켜서태블릿조작-장시호녹취

    뉴탐사
    누가 장시호 녹취파일 공개를 막고 있나
    https://m.youtube.com/watch?v=EEviuciXizQ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핸드폰에 있는 장시호 음성]
    -검찰이 지켜줄거야
    -한동훈이 시켜서 태블릿을(조작)했는데
    -나만 고생이야 억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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