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사 인력 확대는 시대적 과제, 1만5천명 더 필요"
"경제인 5명.정치인 7명 특별사면...민생경제 활력 기대"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의사협회의 파업 경고에도 의대 정원 확대 강행 방침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 숫자가 부족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계시다. 급속한 고령화와 보건 산업 수요에 대응할 의료인력까지 포함하면, 2035년까지 약 1만5천 명의 의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를 비롯한 전문가, 환자단체, 국민의 목소리를 두루 듣고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쳐 의료개혁 실천방안을 준비해왔다"며 "무너져가는 의료체계를 바로 세울 '의료개혁 4대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 조정전치주의와 책임보험제도를 도입하고,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필수 진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의사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전국 어디에 살든 좋은 병원과 의사에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병원에 제대로 투자하고, 지역 의대 중심으로 정원을 배정해 지역의료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와 정부는 오직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에 의료계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상정한 설 특별 사면, 감형 복권 안건에 대해서도 당위성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에는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된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번 사면은 활력있는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뒀다"며 "운전면허 행정제재를 특별 감면하고 식품접객업자 생계형어업인 여객화물운송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의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면을 통해 총 45만여명에 대해 행정제재 감면 등의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계속 추진해나갈 것이다. 명절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사면으로 민생경제에 활력이 더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 숫자가 부족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계시다. 급속한 고령화와 보건 산업 수요에 대응할 의료인력까지 포함하면, 2035년까지 약 1만5천 명의 의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를 비롯한 전문가, 환자단체, 국민의 목소리를 두루 듣고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쳐 의료개혁 실천방안을 준비해왔다"며 "무너져가는 의료체계를 바로 세울 '의료개혁 4대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 조정전치주의와 책임보험제도를 도입하고,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필수 진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의사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전국 어디에 살든 좋은 병원과 의사에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병원에 제대로 투자하고, 지역 의대 중심으로 정원을 배정해 지역의료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와 정부는 오직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에 의료계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상정한 설 특별 사면, 감형 복권 안건에 대해서도 당위성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에는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된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번 사면은 활력있는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뒀다"며 "운전면허 행정제재를 특별 감면하고 식품접객업자 생계형어업인 여객화물운송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의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면을 통해 총 45만여명에 대해 행정제재 감면 등의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계속 추진해나갈 것이다. 명절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사면으로 민생경제에 활력이 더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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