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0명 "연동형비례와 위성정당방지법, 당론으로 정해야"

이탄희 등 '반윤 200석' 본격 추진. 핵심친명은 부정적 반응

2023-11-15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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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 30명은 15일 "김대중과 노무현 정신이 만들어낸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당론으로 국민 앞에 재천명하는 것으로 총선을 시작해야 한다"며 이재명 지도부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촉구했다.

이탄희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위성정당 비판 여론을 의식해 "민주당은 국민에게 약속드린 정치개혁을 이루려면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성정당 방지법을 도입하면서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이들은 "이제 민주당이 결심할 시간"이라며 "민주당은 위성정당 방지법을 추진하기에 충분한 의석을 갖고 있다"며 거듭 이재명 대표에게 결단을 촉구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총선때 국민적 지탄을 받은 비례 위성정당의 폐해를 해결하고자 소위 '꼼수 위성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법안(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선거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지역구 당선인의 수가 비례대표 당선인의 수보다 많은 '지역구 다수 정당'과 비례대표 당선인의 수가 지역구 당선인의 수보다 많은 '비례대표 다수 정당'이 합당하면 해당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절반으로 깎자는 것.

이 의원은 전날 방송 인터뷰에선 위성정당 방지법을 도입하는 대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해, 총선후 이준석 신당, 조국 신당 등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반윤 200석'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대표 최측근인 정성호 의원은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그런 의견(연동형 비례대표)도 있고 (국민의힘이 제안한) 권역별 병립형을 주장하는 의원들도 상당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 타협할지는 잘 모르겠다. 일방 통과시킬 수는 없지 않나"라며 연동형 비례제를 통한 조국 신당 출현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날 성명에는 강민정ㆍ강훈식ㆍ기동민ㆍ김경협ㆍ김두관ㆍ김상희ㆍ김한규ㆍ문진석ㆍ민병덕ㆍ민형배ㆍ송갑석ㆍ신정훈ㆍ양이원영ㆍ윤건영ㆍ윤영덕ㆍ윤영찬ㆍ윤준병ㆍ이수진(비)ㆍ이원욱ㆍ이용빈ㆍ이용우ㆍ이탄희ㆍ이학영ㆍ장철민ㆍ전용기ㆍ정필모ㆍ조오섭ㆍ최기상ㆍ최혜영ㆍ황운하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조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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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30명 "연동형비례와 위성정당방지법, 당론으로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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