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의 간호법 공약 파기는 민주주의 파괴"
"국민에게 구체적 정황을 설명하고 사과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헛공약, 공약 파기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 안성시 죽산면의 한 논에서 열린 '청년희망대화, 청년농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 참석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인들은 국민에게 약속을 하고 권한을 위임받는다. 주권자인 국민은 정치인의 약속을 믿고 주권을 위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이었고 그 공약에 따라 여야는 상임위에서 이 간호법안을 처리했다"며 "그런데 대통령은 공약을 지킬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전혀 없는데도 공약을 어기고 국회가 처리한 간호법을 거부권 행사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신뢰가 무너진 민주주의는 유지될 수 없다"면서 "공약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그 잘못된 공약을 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에게 구체적 정황을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주권자를 무시하는 약속 파기 정치 이런 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간호법 제정은 우리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다. 양당의 공통 공약이었던 간호법 제정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 안성시 죽산면의 한 논에서 열린 '청년희망대화, 청년농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 참석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인들은 국민에게 약속을 하고 권한을 위임받는다. 주권자인 국민은 정치인의 약속을 믿고 주권을 위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이었고 그 공약에 따라 여야는 상임위에서 이 간호법안을 처리했다"며 "그런데 대통령은 공약을 지킬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전혀 없는데도 공약을 어기고 국회가 처리한 간호법을 거부권 행사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신뢰가 무너진 민주주의는 유지될 수 없다"면서 "공약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그 잘못된 공약을 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에게 구체적 정황을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주권자를 무시하는 약속 파기 정치 이런 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간호법 제정은 우리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다. 양당의 공통 공약이었던 간호법 제정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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