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멘토' 신평 "국민, 尹에 등돌려. 총선결과는 불문가지"
"3:4:3에서 누가 중도층 마음 얻느냐로 선거 결정"
'윤석열 대통령 멘토'로 불리는 신평 변호사는 2일 "한국에서의 선거는 보수, 중간층, 진보의 3 : 4 : 3의 판에서 중도층의 마음을 누가 더 얻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고 과반수의 유권자가 거주하는 수도권의 표심이 승패를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신평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그런 면에서 윤석열 정부는 지금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윤 정부는 지금 과도하게 10분의 3을 이루는 자기 지지층을 향한 구애에 치중한다"며 "윤 대통령이 대구의 서문시장을 네 번이나 방문한 것은 그 상징적 예다. 그것은 달콤한 늪이다. 그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한 선거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한동훈, 원희룡 같은 스타 정치인을 수도권에서 내세운다 하더라도 큰 효험을 보지 못할 수 있다"며 "그 전조(前兆)는 이미 윤 대통령에 대한 신뢰 저하의 여론조사로 충분히 나타나고 있다. 왜 윤 정부는 어리석게도 여기에서 빨리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지난 대선과정의 양태라도 빨리 복기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문은 하나 더 있다. 대통령실에서 검사출신 수십 명을 총선에 공천, 당선시켜 윤 정부의 전위대로 삼는다는 말이 파다하게 퍼져있다"며 "이 역시 지극히 근시안적이고 국민의 심정을 너무나 헤아리지 않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법조인, 그 중에서도 검사와 판사는 해방 후 오랜 기간에 걸쳐 ‘사법무결점주의’의 허망한 신화에 젖어 ‘초인’처럼 행동하며 국민 위에 잔인하게 군림한 이들이 적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공정한 수사’와 ‘공정한 재판’을 바라는 한결같은 국민의 간절한 열망을 억누르고 짓밟았다"며 "그 결과 한국민의 사법불신은 극에 달하였다. OECD 37개국 중 사법불신의 정도는 항상 최고를 기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정부는 이와 같은 국민의 보편적 인식을 저버리고 검사 출신을 과도하게 중용하는 인사정책을 펼쳐왔다. 윤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을 꼽으라면 바로 이 잘못된 인사"라면서 "그 인사에 국민의 불만과 분노는 점증해왔다. 이런 판국에 다시 검사 출신을 대거 공천하기 위해 판을 짠다는 말이 어찌 불에 기름을 들이붓는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국민은 차츰 윤 정부에 등을 돌리고 있다. 이렇게 가면 내년 총선의 결과는 불문가지"라며 총선 참패를 강력 경고했다.
신평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그런 면에서 윤석열 정부는 지금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윤 정부는 지금 과도하게 10분의 3을 이루는 자기 지지층을 향한 구애에 치중한다"며 "윤 대통령이 대구의 서문시장을 네 번이나 방문한 것은 그 상징적 예다. 그것은 달콤한 늪이다. 그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한 선거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한동훈, 원희룡 같은 스타 정치인을 수도권에서 내세운다 하더라도 큰 효험을 보지 못할 수 있다"며 "그 전조(前兆)는 이미 윤 대통령에 대한 신뢰 저하의 여론조사로 충분히 나타나고 있다. 왜 윤 정부는 어리석게도 여기에서 빨리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지난 대선과정의 양태라도 빨리 복기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문은 하나 더 있다. 대통령실에서 검사출신 수십 명을 총선에 공천, 당선시켜 윤 정부의 전위대로 삼는다는 말이 파다하게 퍼져있다"며 "이 역시 지극히 근시안적이고 국민의 심정을 너무나 헤아리지 않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법조인, 그 중에서도 검사와 판사는 해방 후 오랜 기간에 걸쳐 ‘사법무결점주의’의 허망한 신화에 젖어 ‘초인’처럼 행동하며 국민 위에 잔인하게 군림한 이들이 적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공정한 수사’와 ‘공정한 재판’을 바라는 한결같은 국민의 간절한 열망을 억누르고 짓밟았다"며 "그 결과 한국민의 사법불신은 극에 달하였다. OECD 37개국 중 사법불신의 정도는 항상 최고를 기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정부는 이와 같은 국민의 보편적 인식을 저버리고 검사 출신을 과도하게 중용하는 인사정책을 펼쳐왔다. 윤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을 꼽으라면 바로 이 잘못된 인사"라면서 "그 인사에 국민의 불만과 분노는 점증해왔다. 이런 판국에 다시 검사 출신을 대거 공천하기 위해 판을 짠다는 말이 어찌 불에 기름을 들이붓는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국민은 차츰 윤 정부에 등을 돌리고 있다. 이렇게 가면 내년 총선의 결과는 불문가지"라며 총선 참패를 강력 경고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