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IRA 세부지침, 우리 정부·업계 의견 상당 반영"
"배터리-소재업계, 불확실성 해소됐다고 환영"
정부는 1일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전기차 보조금 지급 관련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부지침 규정안에 대해 "우리 정부와 업계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반색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이같이 밝히며 "미국의 이번 발표로 국내 배터리·소재 업계는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고 한미 간 배터리 공급망 협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IRA 등으로 우리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배려해 달라고 요청했고 산업부 등 관계부처도 공식 의견서 제출과 방미 협의를 통해 우리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왔다"며 윤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을 자찬한 뒤, "우리 업계가 IRA를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재무부는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미국이나 FTA 체결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을 40% 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전기차 보조금 7천500만달러(약 1천만원)를 지급하는 규정과 관련해 양극 활물질은 배터리 부품의 범주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세부지침을 이날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이같이 밝히며 "미국의 이번 발표로 국내 배터리·소재 업계는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고 한미 간 배터리 공급망 협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IRA 등으로 우리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배려해 달라고 요청했고 산업부 등 관계부처도 공식 의견서 제출과 방미 협의를 통해 우리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왔다"며 윤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을 자찬한 뒤, "우리 업계가 IRA를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재무부는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미국이나 FTA 체결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을 40% 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전기차 보조금 7천500만달러(약 1천만원)를 지급하는 규정과 관련해 양극 활물질은 배터리 부품의 범주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세부지침을 이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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