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일정상회담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정의당 불참
정의당 "국정조사로 풀 사안 아냐"
민주당은 이날 민주당 소속 의원들 외에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김홍걸 의원 등의 이름으로 국정조사 요구사를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정의당은 정상회담 관련 의혹 규명은 국정조사로 풀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불참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범위로 ▲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가 위헌·위법·직무유기·배임·직권남용이라는 의혹 ▲ 정상회담에서 독도·위안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여부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위안부와 독도 문제를 거론할 때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강력한 항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 ▲ 정상회담 및 윤 대통령-한일의원연맹 만남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한 해제 요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열거했다.
이를 조사하기 위해 교섭·비교섭단체 의석 비율에 따른 18명 규모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