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민주당의 '3월 쌍특검 패스트트랙' 좌절시켜
30일 법사위에 '50억 특검'만 상정키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50억 특검'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후 기자들과 만나 "'50억 클럽' 의혹을 가장 빠르게 밝혀낼 수 있는 길은 국회법에 따른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주 원내대표로부터) 법사위에 상정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50억 클럽 연루자들에 대한 국민적 의혹과 공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법에 따른 절차대로 심의할 수 있는 첫 단추가 열린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그 특검법안은 우리가 24일에 발의했기 때문에 안건 상정을 위한 숙려 기간을 생각하면 4월 중순은 돼야 한다"며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상정 주장을 일축했다.
정의당은 50억 특검 추천권은 포기하되 김건희 특검 추천권만은 반드시 갖겠다는 민주당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회동후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50억 특검법 상정을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를 오는 30일 소집하겠다는 입장을 정의당에 전달했고, 여야간사는 회동을 갖고 30일 오전 10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정의당의 매몰찬 거부에 부글부글 끓으면서도, 패스트트팩에 쌍특검을 태위기 위해선 정의당 협조가 필수불가결해 공개 비난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면 재적의원 5분의 3인 총 180명의 찬성표가 필요해 169석인 민주당으로선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과 손잡는다 하더라도 정의당(6석)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쌍특검 3월 처리를 호언했던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 법안심사와 검찰 수사를 그저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결국 진실을 은폐하려는 윤석열 정치검찰에게 증거인멸을 위한 시간만 벌어주는 꼴"이라며 정의당에 강한 불만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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