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한국, 스태그플레이션 초입…내년 본격 불황"
"선심성 경제정책 펴면 일본처럼 될 것"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따른 장기불황을 막으려면 규제개혁을 동반한 시장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경영계 의견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의 조경업 경제연구실장은 24일 한경연 주최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의 경제정책' 세미나에서 "미국 등 주요국은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고 한국은 초입 단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실장은 미국의 9월 물가상승률이 8.3%로 2000년 이후 평균치(2.6%)를 훌쩍 웃돌고 1분기 경제성장률도 잠재성장률(2.1%) 대비 2.7%포인트 낮은 -0.6%인 반면, 한국은 물가상승률이 미국보다 낮은 수준이며 국내총생산(GDP) 갭(실질GDP와 잠재GDP 간 괴리)도 -1.0% 수준이라 스태그플레이션 입구에 있는 단계라고 진단했다.
그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 팽창적 재정·통화정책을 장기간 지속하면서 경기부양 정책 정상화가 지연됐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위험이 겹쳐 초인플레이션이 촉발됐다"고 분석했다.
조 실장은 "스태그플레이션 극복과 지속적 성장 모멘텀 구축을 위해서는 공급부문 개혁이 필요하다"며 "과거 정부처럼 선심성 경제정책으로 일관하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을 맞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 일몰 예정인 기업활력법의 상시화와 대상 확대를 통해 기업의 사업 재편을 지원하고, 규제·노동개혁 등 반(反)시장적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긴 하나 금리 역전에 따른 자금 유출 가능성이 크지 않으므로 인상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2023년을 기점으로 경기불황 국면에 본격 진입할 가능성이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이 위원은 2023년 상반기까지는 금리와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면서도 "1천756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와 1천600조원의 기업부채는 금리 인상의 최대 장애요인"이라며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대환하는 등 대출 구조 변화를 통해 상환 부담을 낮춰 가계부채의 구조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올해 2.3%, 내년 1.9%로 전망하면서 "3고(高) 연쇄 효과로 금리 인상 기조는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고 그동안 원/달러 환율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며 "복합적 위기의 인식 속에 체감경기가 부진하고 실물경제 위축의 가속화가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의 조경업 경제연구실장은 24일 한경연 주최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의 경제정책' 세미나에서 "미국 등 주요국은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고 한국은 초입 단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실장은 미국의 9월 물가상승률이 8.3%로 2000년 이후 평균치(2.6%)를 훌쩍 웃돌고 1분기 경제성장률도 잠재성장률(2.1%) 대비 2.7%포인트 낮은 -0.6%인 반면, 한국은 물가상승률이 미국보다 낮은 수준이며 국내총생산(GDP) 갭(실질GDP와 잠재GDP 간 괴리)도 -1.0% 수준이라 스태그플레이션 입구에 있는 단계라고 진단했다.
그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 팽창적 재정·통화정책을 장기간 지속하면서 경기부양 정책 정상화가 지연됐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위험이 겹쳐 초인플레이션이 촉발됐다"고 분석했다.
조 실장은 "스태그플레이션 극복과 지속적 성장 모멘텀 구축을 위해서는 공급부문 개혁이 필요하다"며 "과거 정부처럼 선심성 경제정책으로 일관하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을 맞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 일몰 예정인 기업활력법의 상시화와 대상 확대를 통해 기업의 사업 재편을 지원하고, 규제·노동개혁 등 반(反)시장적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긴 하나 금리 역전에 따른 자금 유출 가능성이 크지 않으므로 인상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2023년을 기점으로 경기불황 국면에 본격 진입할 가능성이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이 위원은 2023년 상반기까지는 금리와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면서도 "1천756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와 1천600조원의 기업부채는 금리 인상의 최대 장애요인"이라며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대환하는 등 대출 구조 변화를 통해 상환 부담을 낮춰 가계부채의 구조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올해 2.3%, 내년 1.9%로 전망하면서 "3고(高) 연쇄 효과로 금리 인상 기조는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고 그동안 원/달러 환율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며 "복합적 위기의 인식 속에 체감경기가 부진하고 실물경제 위축의 가속화가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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