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文정부 금감원장 "검사 출신 금감원장 고려할만"
"금융위원장은 업계 출신이어서 검사 출신 금감원장 적합할 수도"
문재인 정부때 금감원장을 지낸 김기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검찰 출신 이복현 금감원장 임명 논란과 관련, "검사 출신을 금감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충분히 고려할만한 인사"라고 밝혔다.
김기식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 특히 측근들을 청와대와 내각, 권력기관 요직에 대거 전진 배치하는 인사는 분명 문제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때도 개인적으로는 엄격한 감독행정을 위해 검사 출신 임명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면서 "금감원장의 요건에 정책적 전문성이 필수적이지 않다. 물론 정책적 이해는 필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감독규정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법률적 지식과 역량, 의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금융감독에서 보다 중요해지는 것은 영업행위 감독 및 소비자 보호이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금융 분야에서는 약자인 소비자(국민)를 보호하는 감독행정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이런 점에서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고, 관련 경제 범죄 수사를 통해 법률적 지식과 역량을 갖춘 신임 이복현 원장은 금융감독원장으로서 요건을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오히려 검사 출신 금감원장이라는 기존 관행을 깨는 파격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중심에 둔 감독행정의 변화를 꾀할 수도 있다고 본다"며 "더구나 신임 금융위원장이 관료 출신이면서 동시에 여신금융협회장 이라는 업계 출신인 점을 고려하면 정책부처와 업계로부터 자유로운 금감원장이 소비자 보호에 더 적합할 수 있다. 결국 신임 원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출신 측근 인사 중심의 인사는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심각한 문제이고, 임기 내내 반복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김기식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 특히 측근들을 청와대와 내각, 권력기관 요직에 대거 전진 배치하는 인사는 분명 문제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때도 개인적으로는 엄격한 감독행정을 위해 검사 출신 임명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면서 "금감원장의 요건에 정책적 전문성이 필수적이지 않다. 물론 정책적 이해는 필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감독규정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법률적 지식과 역량, 의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금융감독에서 보다 중요해지는 것은 영업행위 감독 및 소비자 보호이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금융 분야에서는 약자인 소비자(국민)를 보호하는 감독행정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이런 점에서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고, 관련 경제 범죄 수사를 통해 법률적 지식과 역량을 갖춘 신임 이복현 원장은 금융감독원장으로서 요건을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오히려 검사 출신 금감원장이라는 기존 관행을 깨는 파격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중심에 둔 감독행정의 변화를 꾀할 수도 있다고 본다"며 "더구나 신임 금융위원장이 관료 출신이면서 동시에 여신금융협회장 이라는 업계 출신인 점을 고려하면 정책부처와 업계로부터 자유로운 금감원장이 소비자 보호에 더 적합할 수 있다. 결국 신임 원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출신 측근 인사 중심의 인사는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심각한 문제이고, 임기 내내 반복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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