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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文정부 금감원장 "검사 출신 금감원장 고려할만"

"금융위원장은 업계 출신이어서 검사 출신 금감원장 적합할 수도"

문재인 정부때 금감원장을 지낸 김기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검찰 출신 이복현 금감원장 임명 논란과 관련, "검사 출신을 금감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충분히 고려할만한 인사"라고 밝혔다.

김기식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 특히 측근들을 청와대와 내각, 권력기관 요직에 대거 전진 배치하는 인사는 분명 문제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때도 개인적으로는 엄격한 감독행정을 위해 검사 출신 임명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면서 "금감원장의 요건에 정책적 전문성이 필수적이지 않다. 물론 정책적 이해는 필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감독규정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법률적 지식과 역량, 의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금융감독에서 보다 중요해지는 것은 영업행위 감독 및 소비자 보호이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금융 분야에서는 약자인 소비자(국민)를 보호하는 감독행정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이런 점에서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고, 관련 경제 범죄 수사를 통해 법률적 지식과 역량을 갖춘 신임 이복현 원장은 금융감독원장으로서 요건을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오히려 검사 출신 금감원장이라는 기존 관행을 깨는 파격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중심에 둔 감독행정의 변화를 꾀할 수도 있다고 본다"며 "더구나 신임 금융위원장이 관료 출신이면서 동시에 여신금융협회장 이라는 업계 출신인 점을 고려하면 정책부처와 업계로부터 자유로운 금감원장이 소비자 보호에 더 적합할 수 있다. 결국 신임 원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출신 측근 인사 중심의 인사는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심각한 문제이고, 임기 내내 반복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박태견 기자

댓글이 4 개 있습니다.

  • 0 1
    아뢰오

    김기식 전의원님
    검사라고 못하라는 법 없습니다.
    문제는 그 의도가 뭐고
    지금 검사공화국이 되니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코멘트하려면
    좀 압뒤 전후맥락을 보며
    말하면 좋겠습니다.

  • 2 0
    장봉분

    서울대 경제학과, 공인회계사, 사시 출신의 검사 인데,
    이보다 더한 적격자가 또 있겠나?
    한동훈에 이어 최고의 인사다. !!!!!!!!!!!!!!!!!!!!!!!!!!!!!!!!!!!!!!!!!!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물리학 혁명)

    R 프로젝트(삼성 초전도체)는 희망사항일까요?

    2003년 3월3일 새벽(1:00 am쯤) 논문에서 이론적으로 유도한 초전도체 법칙(R 법칙)인 여호와-채의 법칙(채의 법칙)을 발견한 그날 꿈에서 노무현 대통령내외가 저를 만났는데 노무현 대통령과 악수를 했고 청와대가 아닌 다른 집에서 음식상에 앉아있는 저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수저로 음식을 떠서 먹여주었죠!

  • 1 0
    조까

    더 찾아봐라.
    또 나올란지.
    이런 십쉐도 밥 먹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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