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공무원 인원 동결. 文정부, 12만9천명이나 늘려"
"文정부 공무원 급증으로 여러 문제점 초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7일 공무원 인력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증원은 필수 분야에 한해 최소화하겠다며 사실상 동결 방침을 밝혔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현 정부는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12만9천명의 공무원을 늘렸으나, 공무원 인건비 및 연금부담 급증, 큰 정부 운영에 따른 비효율 등 여러 문제점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공무원 수는 참여정부 97만8천명, 이명박정부 99만명, 박근혜정부 103만2천명, 문재인정부 116만1천명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많이 폭증했다.
인수위는 그러면서 "신규 인력수요는 그 필요성을 엄격하게 평가하고, 무조건적인 증원보다는 기존 인력의 재배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인 조직 및 인력분석을 통해 신규 인력의 필요성과 기존 인력의 재배치 가능성을 평가하고,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기존 인력을 재배치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새 정부 출범직후 정부·학계·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정부조직진단반’을 구성해 불필요한 기능을 정비하고 해당 인력을 국정과제 등 핵심 분야에 재배치하는 등 정부조직 관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현 정부는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12만9천명의 공무원을 늘렸으나, 공무원 인건비 및 연금부담 급증, 큰 정부 운영에 따른 비효율 등 여러 문제점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공무원 수는 참여정부 97만8천명, 이명박정부 99만명, 박근혜정부 103만2천명, 문재인정부 116만1천명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많이 폭증했다.
인수위는 그러면서 "신규 인력수요는 그 필요성을 엄격하게 평가하고, 무조건적인 증원보다는 기존 인력의 재배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인 조직 및 인력분석을 통해 신규 인력의 필요성과 기존 인력의 재배치 가능성을 평가하고,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기존 인력을 재배치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새 정부 출범직후 정부·학계·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정부조직진단반’을 구성해 불필요한 기능을 정비하고 해당 인력을 국정과제 등 핵심 분야에 재배치하는 등 정부조직 관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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