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정의당 "검수완박 통과시키더라도 1년이상 시행 유예해야"
"검수완박은 우리 당론", 필리버스터 불참할듯
정의당은 19일 검수완박과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최소 1년 이상 시행을 유예하고, 제대로 된 검찰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종전의 검수완박 강행처리 반대에서 한발 물러섰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데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한다. 그러나 정의당이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검경수사권 완전분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3개월은 턱도 없이 짧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경수사권 완전분리는 정의당의 당론이기도 하다"며 "2018년 우리당 심상정 의원 역시 검경수사권 분리와 경찰 옴부즈맨 제도를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검수완박 자체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검찰개혁을 정쟁으로 가둘 것이 아니라 논의의 촉진을 위한 대화의 테이블이 필요하다. 정의당은 정의당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당 원내 4당에게 오늘 오전 11시 원내대표 회동을 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의 이같은 입장 변화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가능해 향후 정의당의 행보가 주목된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데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한다. 그러나 정의당이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검경수사권 완전분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3개월은 턱도 없이 짧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경수사권 완전분리는 정의당의 당론이기도 하다"며 "2018년 우리당 심상정 의원 역시 검경수사권 분리와 경찰 옴부즈맨 제도를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검수완박 자체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검찰개혁을 정쟁으로 가둘 것이 아니라 논의의 촉진을 위한 대화의 테이블이 필요하다. 정의당은 정의당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당 원내 4당에게 오늘 오전 11시 원내대표 회동을 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의 이같은 입장 변화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가능해 향후 정의당의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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