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대장동 개발, 서울시는 상상조차 못할 희한한 일"
"이재명처럼 하면 도시개발사업 뿌리부터 흔들릴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대장동 개발과 관련, "서울시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매우 희한한 일"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는 대장동처럼 민관 합동 사업 방식을 하지 않느냐'고 묻자 "대장동 사례는 한마디로 처음에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 공공이 개입하고, 돈이 벌리는 이익이 발생할 때부터는 민간이 관여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구조"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다른 곳에서 보통 4~5년 걸리는 토지수용이 1년3개월만에 이뤄진 점을 검찰에서 들여다봐야 한다"고 검찰에 수사 조언을 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 지분으로 사업에 참여한 점을 지목하면서 "토지를 수용하고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독점개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50%+1주로부터 생겨나게 된다"며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권한을 도시개발공사에 주는 이유는 싼 가격으로 땅을 수용해서 최대한 수익을 올리더라도 전부 공공으로 회수하고 그 돈으로 임대사업이나 이런 걸 해야 하는데, 대장동 사업을 보면 임대사업을 최소한으로 줄여놨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이 '결과적으로 땅은 반값에 사고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주택은 비싸게 팔고, 이런 이중구조로 수익을 남긴 것 아니냐'고 묻자, 오 시장은 "서울시에서는 절대로 민간이 수익을 그렇게 가져가도록 설계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가 다른 지자체가 개발사업을 배워가라고 공개적으로 말했지만, 들여다본 결과 다른 지자체에서는 절대로 배워서는 안 될 사례"라면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계속하면 도시개발사업은 뿌리부터 흔들릴 것"이라고 이 지사를 직격했다.
그는 또 미리 준비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대형 금융사 중심 공모 지시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판넬을 꺼내들고 "은행은 법규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는데 (대장동) 공모지침은 (은행이) 참여하는 구조로 짰고, 건설사는 지침에서 배제했다"며 "사업구조를 짤 때부터 일부 민간은 돈을 많이 벌 게 예정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지사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도 이미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있었던 것이 대한민국 현실이다. 그런 것을 전제로 한다면 특정 민간 투자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얻는 것은 예정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단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 사업'이라고 자화자찬한 것에 대해서도 대장동과 강남구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비교한 도표 판을 제시하며 "GBC는 1조7000억원을 환수했는데 대장동이 (5500여억원으로) 가장 많이 환수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맹공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국감과 관련 없는 이야기"라고 반발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 시장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맞받으며 발언 기회를 주는 데 주력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는 대장동처럼 민관 합동 사업 방식을 하지 않느냐'고 묻자 "대장동 사례는 한마디로 처음에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 공공이 개입하고, 돈이 벌리는 이익이 발생할 때부터는 민간이 관여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구조"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다른 곳에서 보통 4~5년 걸리는 토지수용이 1년3개월만에 이뤄진 점을 검찰에서 들여다봐야 한다"고 검찰에 수사 조언을 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 지분으로 사업에 참여한 점을 지목하면서 "토지를 수용하고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독점개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50%+1주로부터 생겨나게 된다"며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권한을 도시개발공사에 주는 이유는 싼 가격으로 땅을 수용해서 최대한 수익을 올리더라도 전부 공공으로 회수하고 그 돈으로 임대사업이나 이런 걸 해야 하는데, 대장동 사업을 보면 임대사업을 최소한으로 줄여놨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이 '결과적으로 땅은 반값에 사고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주택은 비싸게 팔고, 이런 이중구조로 수익을 남긴 것 아니냐'고 묻자, 오 시장은 "서울시에서는 절대로 민간이 수익을 그렇게 가져가도록 설계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가 다른 지자체가 개발사업을 배워가라고 공개적으로 말했지만, 들여다본 결과 다른 지자체에서는 절대로 배워서는 안 될 사례"라면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계속하면 도시개발사업은 뿌리부터 흔들릴 것"이라고 이 지사를 직격했다.
그는 또 미리 준비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대형 금융사 중심 공모 지시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판넬을 꺼내들고 "은행은 법규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는데 (대장동) 공모지침은 (은행이) 참여하는 구조로 짰고, 건설사는 지침에서 배제했다"며 "사업구조를 짤 때부터 일부 민간은 돈을 많이 벌 게 예정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지사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도 이미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있었던 것이 대한민국 현실이다. 그런 것을 전제로 한다면 특정 민간 투자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얻는 것은 예정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단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 사업'이라고 자화자찬한 것에 대해서도 대장동과 강남구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비교한 도표 판을 제시하며 "GBC는 1조7000억원을 환수했는데 대장동이 (5500여억원으로) 가장 많이 환수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맹공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국감과 관련 없는 이야기"라고 반발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 시장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맞받으며 발언 기회를 주는 데 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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