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공소심의위 "조희연 기소해야"
공수처 조만간 기소할듯. 조희연 교육감 큰 타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소심의위원회가 30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에 대해 죄가 있다며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소심의위는 이날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마라톤 심의를 진행한 끝에 "이 사건 관련자의 주요 피의사실에 관해 기소 의견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교육감뿐 아니라 특채 실무작업을 한 혐의를 받는 전 비서실장 A씨에 대해서도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수처 규정에 자문 결과는 '존중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어, 공수처는 조만간 조 교육감 등을 기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이 특별채용될 수 있도록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을 받아왔으며, 이에 공수처는 출범후 이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선정했다.
앞서 조 교육감 측은 공심위 개최 소식이 전해지자 공수처에 피의자 변호인 진술권을 보장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소심의위는 이날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마라톤 심의를 진행한 끝에 "이 사건 관련자의 주요 피의사실에 관해 기소 의견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교육감뿐 아니라 특채 실무작업을 한 혐의를 받는 전 비서실장 A씨에 대해서도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수처 규정에 자문 결과는 '존중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어, 공수처는 조만간 조 교육감 등을 기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이 특별채용될 수 있도록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을 받아왔으며, 이에 공수처는 출범후 이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선정했다.
앞서 조 교육감 측은 공심위 개최 소식이 전해지자 공수처에 피의자 변호인 진술권을 보장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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