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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 "기업인 땅 투기-과다보유, 뭐가 문제냐"

조씨 또 이명박 표 까먹는 '이명박 올인' 옹호발언

'이명박 올인'을 천명한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가 28일 기업인의 부동산투기와 부동산 과다보유를 문제 삼아서는 안된다며 이명박 후보 및 일가를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조씨는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띄운 '부동산 투자는 보안법 위반보다 더 큰 죄인가'라는 글을 통해 "자신이 하는 것은 투자이고 남이 하는 것은 투기라는 말이 있다"며 "'투기'란 '시세변동을 이용하여 요행히 큰 이익을 얻으려고 행하는 매매 거래'라고 국어사전에 적혀 있다. 그런데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선 거의 모든 거래 및 투자 행위는 요행과 모험을 수반하는 투기이다. 투기는 시장의 생리이고 작동원리이다. 투기를 없애면 시장이 없어진다"며 투기를 적극 옹호했다.

조씨는 이어 "부동산 투기가 나쁘다면 증권 투자도 나쁘다. 그런데 증권투자를 증권투기라고는 좀처럼 부르지 않는다. 부동산을 사고팔아 돈을 버는 행위가 나쁘다면 자본주의는 성립되지 않는다"며 "물론 부동산을 사고팔 때 범법행위를 해선 안된다. 그런 위법행위에 대해선 사법처리하면 된다. 범법행위가 아닌 부동산 거래를 투기라고 욕한다면 이는 자본주의의 윤리를 부정하는 것이고 돈벌이를 악덕(惡德)으로 보는 억지"라고 강변했다.

그는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하여 돈을 많이 버는 행위를 공무원이 했다면 비판할 수도 있다. 그만큼 직무를 소홀히 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일반인이나 기업인이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한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일인 돈벌이를 위한 행동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기업인은 돈을 버는 전문가이고 기술자이다. 돈벌이 전문가의 부동산 투자를 공무원의 부동산 투자와 같은 기준에서 비판하는 것도 무리"라고 우회적으로 이명박 후보를 적극 옹호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후보 일가의 부동산 85만평 보유을 지칭하는 듯 "부동산 과다 보유라는 말이 있다. 과다의 기준은 지극히 주관적이다. 아무리 땅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 법을 지키면서 했다면 비난할 수 없다"며 "준법한 부자는 존경의 대상이지 비난의 대상이 되어선 안된다. 부동산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 법을 어겼느냐의 여부"라는 궤변도 서슴치 않았다.

그는 이어 "도덕적 판단의 대상에 대해서조차 유권자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판단을 강요한다면, 이는 양심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투기나 과다라는 말을 함부로 쓰는 것은 그런 자율적 판단에 장애가 된다. 무엇이 투기이고 무엇이 과다보유인지를 판단하지 못할 만큼 한국의 유권자들 수준이 낮지 않다. 그 어떤 정치인도 유권자를 대신하여 다른 정치인의 도덕성을 판단할 자격이 없다"고 강변했다.

그는 말미에 "부동산 투자가 국가보안법 위반보다 나쁜가? 부동산 투자가 정치자금 불법 수수행위보다 나쁜가? 부동산 투자가 뇌물 받은 것보다도 나쁜가? 부동산 투자가 김대업의 사기폭로보다 나쁜가?"라는 황당한 네가지 비유를 열거하기도 했다.

조씨 주장은 이명박 후보측에서 본다면 'X맨' 같은, 표 깎아먹는 지원사격이 아닐 수 없다. 이명박 선대위의 공성진 의원은 조씨를 일컬어 "극우 중 극우"라며 국민 정서와 너무 동떨어진 이씨의 지원 유세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낸 바 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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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23 26
    크크

    좀있으면 김정일 뭐가 문제냐 하겠군
    이제 노망단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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