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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열린당 정책협의. 열린당 여전히 '집권여당'

하반기 서민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기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5일 정책협의를 갖고, 하반기 서민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정부와 제3당간 당정협의로, 열린우리당이 아직도 집권당임을 보여주는 풍광이다.

이날 회의에는 열린우리당에서 정세균 당의장, 장영달 원내대표, 김진표 정책위의장 및 각 정조위원장단이, 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장병완 기획예산처장관, 김석동 재경부제1차관, 유영환 정보통신부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하반기 경제운용과 특히 일자리 창출에 직결된 서비스산업 강화대책과 관련, 전자태그(RFID) 등 새로운 첨단기술과 연결된 서비스산업의 육성이 매우 필요하고 RFID 관련 산업만해도 2012년까지 대략 22조, 14만명 정도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의장은 이에 대해 "지금 정치권은 금년 대선, 내년 총선이 있어 경우에 따라 지나친 행태를 보여 정부의 업무에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의욕을 꺾는 일도 있지만, 이런 일에 너무 개의치 말아 달라"며 "꿋꿋이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걱정을 더는데 매진해 달라"고 말했다.

당정은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참여정부의 남은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또 유가상승, 환율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에 대해 보완대책 강구하는 한편, 공급 확대 투기 억제 분양가 제도 개선 등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기존 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관련해서 원활한 노력을 하기로 하는 동시에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한 법제도 선진화 방안 추진에도 함께 노력키로 했다.

당정은 특히 ▲전자태그/유비쿼터스센서네트워크(RFID/USN) 확산 종합대책을 본격추진키로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한 전문 상담사 운영 사업 활성화 ▲재래시장 접근성 강화를 위한 주차시설 확대 및 영세상공인카드수수료 인하 대책 마련 ▲소외계층, 취약근로계층 직업능력개발과 일자리 창출사업의 확대 등에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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