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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계 "기본소득세 신설해야" vs 야 "증세 발톱"

"212조 증세해 월 30만원씩 줘야" vs "결국 공짜점심은 없다는 것"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 지사의 기본소득제 실현을 위해 '증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 국민의힘이 "증세 발톱을 드러냈다"고 비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기본소득연구포럼'은 23일 국회에서 개최한 '기본소득과 결합한 조세·재정 개혁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소 의원은 이재명계 핵심 멤버다.

발제자로 나선 유종성 가천대 교수는 "기본소득세와 사회보장세를 신설해 모든 소득 원천에 5%를 일괄 과세해야 한다"며 “아울러 토지보유세를 만들어 공시가격의 1%를 정률 과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유세로 대체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 국민에게 월 5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최대 GDP의 15%의 재원이 필요하다”며 “이 중 GDP의 10%에 해당하는 212조원은 보편증세와 부자증세를 통해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통해 일단 "월 3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소병훈 의원은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국토보유세법, 탄소세, 데이터세, 로봇세 등을 입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에도 이같은 법안을 발의했다가 무산된 바 있다.

이같은 증세 주장은 민주당 당론은 아니다. 기본소득제 도입 자체에 반대하는 의원들도 많다. 그러나 기본소득제 도입이 차기대선 지지율 1위를 독주하는 이재명 지사의 핵심 공약이라는 점에서 기본소득 증세론은 만만치 않은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퍼주기 와중에 ‘증세 발톱’이 드러났다"며 "마구 주려니 이제는 거둬들이는 방법도 본격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결국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받은 모든 현금성 지원금은 결국 몇 해가 지나고 나면 우리 호주머니에서 빠져 나갈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온갖 세금지출계획을 세우고 있다. 3월 지급을 재촉하는 4차 긴급재난지원금, 한창인 코로나19에 대한 극복 위로금, 최악실업률에 분칠하기 위한 90만개 세금 알바 등 모두 ‘긴급매표지원금’"이라며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말처럼, 코로나19 경제위기를 오히려 보궐선거용 세금살포의 계기로 삼는다는 의혹마저 불거졌다"며 정부여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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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40 개 있습니다.

  • 2 0
    트럼프가 한국을 부자나라라고 한 이유

    개인이든 국가든 자신의 상품-서비스 생산량(GDP)보다
    더많이 소비하려면 외화든 원화든 빚을져야하는데
    IMF위기는 경상수지적자를 외화빚으로 매꾸고
    단기간내에 못갚아서 생긴것이고
    현재는 외환보유고 4천억달러 경상수지흑자(무역흑자) 600억달러
    외국에 빌려주고 받을돈 4천억달러로 외환에 여유있고
    재정적자는 국내 원화채권발행이므로 문제없다

  • 1 0
    트럼프가 한국을 부자나라라고 한 이유

    개인이든 국가든 자신의 상품-서비스 생산량보다
    더많이 소비하려면 외화든 원화든 빚을져야하는데
    IMF위기는 경상수지적자상태에서 외화빚으로 그것을 매꾸고
    단기간내에 못갚아서 생긴것이고
    현재는 외환보유고 4천억달러 경상수지흑자(무역흑자) 600억달러
    외국에 빌려주고 받을돈 4천억달러로 외환에 여유있고
    재정적자는 국내 원화채권발행이므로 문제없다

  • 1 0
    2017한국 1인당GDP3139만원을

    365"일" 노동시간 206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1만5169원인데 최저임금이 만오천원까지 올라도
    경제성장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며
    미국의 대표적경제학자 폴 크루그먼(노벨경제학상)은 고소득층의
    수입을 압착(compress)하여 저소득층의 수입을 올린 1940-1970yrs
    (30yrs)이 미국경제의 황금기라고 표현했다..

  • 1 0
    국민연금문제의 근본원인인..

    출산율"을" 높이려면
    소득이 높아져야되고
    소득이 높아지려면
    최저임금을 국민총생산(GDP)를
    연간노동시간으로 나눈 만오천원정도로
    하면 된다는 결론이나온다.
    물론 OECD국가 평균복지지출 20%의 절반인
    한국복지지출 10%도 상향조정해야하는데
    재정확보위해 기업법인세를 미국경제 황금기
    수준인 30%대로 올려야한다
    참고로 스웨덴 법인세는 85%다

  • 0 2
    아련히 들려오는 형수쌍욕 리죄명 육성

    더듬이 공산당이 문조를 버리고 리죄명 동무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공산당 간부들이 문조탈출 러쉬가 시작되거야??

  • 1 0
    이재명 대통령은 저출산 예산

    저출산 예산과 성인지예산같은 거대예산은
    국무총리가 직접 챙겨서 여가부 개잡것들이 손도 못대게 막고
    그돈으로 국방비를 증액해서 자주국방부터 이루시길

    흔적도 없이 사라진 저출산예산 240조 성인지예산32조
    일자리창출예산 50조

    저출산 예산을 여가부가 집행한게 미혼모 해외여행
    창녀들 지원금주기. 82년 김지영 세금으로 백만부 구매해 뿌리기

    이런 미친 ㄴ들

  • 0 0
    전북사람

    우리 모두 축하합시다!
    세계 198개 국가에서 압도적인 저출산 1등이랍니다!
    세계 198개 국가에서 198위!
    이 어찌 축하하며 통곡하지 않을수 있겠습니까!
    장하다!
    출산은 커녕 결혼도 못하는 나라!
    어렵게 결혼은 해도 애는 안낳는 나라!
    어쩌다가 있는 애기까지도 때려 죽여서 국가 소멸을 부추기는 나라!
    오호 통재라!

  • 1 0
    국민연금문제의 근본원인인..

    출산율"을 높이려면
    소득이 높아져야되고
    소득이 높아지려면
    최저임금을 국민총생산(GDP)를
    연간노동시간으로 나눈 만오천원정도로
    하면 된다는 결론이나온다.
    물론 OECD국가 평균복지지출 20%의 절반인
    한국복지지출 10%도 상향조정해야하는데
    재정확보위해 기업법인세를 미국경제 황금기
    수준인 30%대로 올려야한다
    참고로 스웨덴 법인세는 85%다

  • 1 0
    2017한국 1인당GDP3139만원을

    365"일 노동시간 206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1만5169원인데 최저임금이 만오천원까지 올라도
    경제성장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며
    미국의 대표적경제학자 폴 크루그먼(노벨경제학상)은 고소득층의
    수입을 압착(compress)하여 저소득층의 수입을 올린 1940-1970yrs
    (30yrs)이 미국경제의 황금기라고 표현했다..

  • 1 4
    이재명은

    절대 안된다니까
    친문들이 절대 인정을 안합니다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이론물리학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와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현대물리학(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초끈이론,빅뱅이론,허블 법칙,급팽창 우주론,우주의 가속팽창,진화설등등etc)을 침몰시켜서 복음을 전하며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인슈타인,보어,하이젠베르크,호킹,허블,다윈,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소리없는 헌신

  • 1 0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4일후 주일)

    <세상은 요지경>의 가사 "짜가가 판친다" 처럼 가짜가 판을 치고 있었죠!!!

    현대물리학 침몰하다!!!(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초끈이론,빅뱅이론,허블 법칙,급팽창 우주론,우주의 가속팽창,진화설등등etc)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인슈타인,보어,하이젠베르크,호킹,허블,다윈,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제2요나의 표적)

    제목) 밀러의 실험에서 아미노산이 생성되었지만 단백질이 합성되지 않았다!

    아미노산 생성으로는 단백질 합성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데 과학자들은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말했다. 단백질을 합성하는 리보솜이 필요한데 밀러의 실험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이것으로 충분하다.찰스 다윈,우리를 용서하십시오"

  • 1 0
    맥스웰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들

    백진태(크리스천)의 책<상대성이론의 종말> 상대성이론의 종말로 검색하면 블로그와 카페가 나옴

    정선호 박사(크리스천)의 책<과학을 속인 아인슈타인의 허풍>과 책<미래를 창조할 과학> (아인슈타인이 남기고 간 수수께끼를 풀어 찾아낸)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이것으로 충분하다.아인슈타인,우리를 용서하십시오"

  • 1 0
    채빌립(장로교)

    현대물리학 침몰하다!!!(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진화설등등)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에 발견했음)

  • 4 2
    국찜뷰웅쉰들!!

    누구나 세금 내서
    누구에게나 기본소득 주는데 뭔 불만에
    뭔 개소리!
    이 새끼들 세금 내서 기업퍼주는 것은 끽소리 개소리도 안하면서..
    국민모두에게 혜택돌아가는 세금에 개지롤발광!
    돈많이 버는놈은 그만큼 많이내고 돈 쪼금버는 사람은 쪼금내면 돼.
    당연 세금으로 기본소득하지
    뭐 찬조금, 기부금으로 기본소득하냐?
    서민들에게 다 혜택돌아가게 하자는데 뭔 개소리여?

  • 8 2
    breadegg

    모든 소득원에 5% 기본소득세라..
    그러면,
    600만원 버는 사람들은 30만원 세금내고
    기본소득 30만원 받게 되니, 쎔쎔이고..
    .
    600만원 이상 버는 사람은, 사회보장에
    기여하게 되겠구랴..
    .
    갠 적으로 아~주 좋은 아이디어로세..
    이렇게 해서라도,
    4차산업과 유행병에 대처할 수 있으니 말이로세..

  • 2 0
    유승민이 증세하자 했었지

    그랬다가
    '배신의 정치' 한다고 박근혜한테 찍혔었지 ㅋㅋㅋ

  • 4 4
    문베달창들

    이재명의 속내를 이제야 안거야?
    ㅋㅋㅋㅋ
    니에게 세금 걷어서 니에게 주며
    생색낸다는거다
    ㅋㅋㅋㅋ

    문재인은 코로나 진정되면
    국가빚내서 위로금 준다는거고
    그 국가빚이 누구 빚이냐?

  • 2 1
    2017한국 1인당GDP3139만원을

    "365"일 노동시간 206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1만5169원인데 최저임금이 만오천원까지 올라도
    경제성장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며
    미국의 대표적경제학자 폴 크루그먼(노벨경제학상)은 고소득층의
    수입을 압착(compress)하여 저소득층의 수입을 올린 1940-1970yrs
    (30yrs)이 미국경제의 황금기라고 표현했다..

  • 2 1
    국민연금문제의 근본원인인..

    "출산율"을 높이려면
    소득이 높아져야되고
    소득이 높아지려면
    최저임금을 국민총생산(GDP)를
    연간노동시간으로 나눈 만오천원정도로
    하면 된다는 결론이나온다.
    물론 OECD국가 평균복지지출 20%의 절반인
    한국복지지출 10%도 상향조정해야하는데
    재정확보위해 기업법인세를 미국경제 황금기
    수준인 30%대로 올려야한다
    참고로 스웨덴 법인세는 85%다

  • 4 4
    11124

    대깨문 빨갱이들아 주는김에 오백만원씩 주지 그러냐

  • 2 1
    2017한국 1인당GDP3139만원을

    "365일 노동시간 206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1만5169원인데 최저임금이 만오천원까지 올라도
    경제성장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며
    미국의 대표적경제학자 폴 크루그먼(노벨경제학상)은 고소득층의
    수입을 압착(compress)하여 저소득층의 수입을 올린 1940-1970yrs
    (30yrs)이 미국경제의 황금기라고 표현했다..

  • 2 1
    국민연금문제의 근본원인인..

    "출산율을 높이려면
    소득이 높아져야되고
    소득이 높아지려면
    최저임금을 국민총생산(GDP)를
    연간노동시간으로 나눈 만오천원정도로
    하면 된다는 결론이나온다.
    물론 OECD국가 평균복지지출 20%의 절반인
    한국복지지출 10%도 상향조정해야하는데
    재정확보위해 기업법인세를 미국경제 황금기
    수준인 30%대로 올려야한다
    참고로 스웨덴 법인세는 85%다

  • 6 3
    이재명이 옳다

    11124 Five G 와 4차산업으로 인한 경제와 사회 고용에 미칠 영향정도는
    학습하고 논하라, 국암당 꼰대 국개들처럼 앵무새타령 그만하고...
    이재명은 이미 대변혁의 미래를 한수 미리 내다보고 대비하자는 거다.

    대비 못하면 너는 물론 자식 손자까지 목구멍에 거미줄 치는 수가 있다

  • 4 2
    대선 최대 쟁점은 복지정책이다

    시대정신은 양극화 해소다
    복지논쟁은 민주당 대선필승 전략이다
    논쟁 크게 키워서
    국힘 후보들도 복지논쟁에 참전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 3 1
    2017한국 1인당GDP3139만원을

    365일 노동시간 206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1만5169원인데 최저임금이 만오천원까지 올라도
    경제성장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며
    미국의 대표적경제학자 폴 크루그먼(노벨경제학상)은 고소득층의
    수입을 압착(compress)하여 저소득층의 수입을 올린 1940-1970yrs
    (30yrs)이 미국경제의 황금기라고 표현했다..

  • 3 1
    국민연금문제의 근본원인인..

    출산율을 높이려면
    소득이 높아져야되고
    소득이 높아지려면
    최저임금을 국민총생산(GDP)를
    연간노동시간으로 나눈 만오천원정도로
    하면 된다는 결론이나온다.
    물론 OECD국가 평균복지지출 20%의 절반인
    한국복지지출 10%도 상향조정해야하는데
    재정확보위해 기업법인세를 미국경제 황금기
    수준인 30%대로 올려야한다
    참고로 스웨덴 법인세는 85%다

  • 5 1
    재벌들 유보금은 800-천조원 이며

    현금성자산은 600조다
    최경환 초이노믹스는 은행대출로 집사라였고
    은행은 재벌의 현금성자산 600조를 빌려준셈인데
    결국 한국의 은행과 재벌의 수입원은
    이건희가 말한 가족만 빼고 다바꾸라는 혁신이 아니고
    가계대출 이자놀이와 부동산투기가 됐다
    이것이 자본소득(이자 지대 배당)이 경제성장율(임금)보다
    높아지는 원인이므로 최저임금인상해야 맞다

  • 5 1
    경제가 어렵다면서도 재벌대기업은

    한국예산의 두배인 800조 유보금을
    쌓아놨는데..
    비정규직의 저임금으로 생긴 수익 증가분이다..
    결국 임금으로 줄돈을 이명박근혜때 재벌이 가져간것이므로..
    최저임금인상때문에 경기 않좋다는 거짓말은 이제그만 하자..
    원인은 신자유주의 무한이윤추구의 탐욕이다..

  • 1 3
    11124

    이론은 물론 실증 사례를 보여줘도 믿지 않는 대깨문 문천지교 교인들이니
    지옥으로 들어가 봐야 현실이 무엇인지 알겠지

  • 4 6
    정치100단

    그저 만만한게 국민의 고혈을 짜낼 궁리냐? 그러면 안된다. 경제발전에 온힘을 기울이라. 그러면 자연히 국민의 소득이 늘어나 정상적인 과세로도 세수가 늘어날 것이다. 모든것은 정도를 걷고 순리를 따라야 한다. 변칙은 안된다.

  • 1 3
    11124

    멍청한 대깨문들 국가가 뭐든지 해주겠다는 이재명이 국가주의고
    개인의 역량에 따라 가치창출 부의 창출을 독려하는게 자유주의지 멍청한 대깨문 수준하고는
    이 나라가 무슨 폐쇄적 쇄국주의국가냐
    무역 안하고 경제교류 이민 불가능국가냐
    니들의 주장대로하면 너같으면 국내에 투자하냐 국내에 재산두냐 외국인이 미쳤다고 한국에 투자하냐

  • 4 1
    신데렐라 콤플렉스

    국민들이 꼬박꼬박 성실 납세한 세금
    야금야금 빼 먹은 국암당 잡것들이 착한 척 코스프레 하네

  • 3 3
    이재명이 옳다

    아래 11124 국가주의에 쩔어있는 그대는 최소 60대 꼰대 인증!!!

  • 5 3
    공짜점심? 웃기고 있네

    세금 잘 걷고 분배 잘하면
    그게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다.

    이재명이 옳다.

  • 5 2
    칠갑산

    재명이가 드디어 닻을 거둬올리고,
    힘찬 출발을 하였다.

    의식있는 자는 모두 힘차게 노를 저을 일이다.
    깨어 있는 자들은 일떠 일어나 돛을 높이 치켜 올릴 일이다.
    함께.

    저 천년 적폐, 패악의 기득권 무리들을 일거에 휩쓸어 버리려,
    우리는 하나가 되어 나아간다.

    재명이를 앞에 세우고,
    우리는 거친 바다를 향해 나아간다.
    함께.

  • 2 10
    11124

    국가와 조선왕조의 몰락에서 봐왔다
    가진자의 돈이 탐이 나니 털어서 나눠먹자?
    그럼 아무도 노력하여 부자가 되려하지 않는다
    기존의 부자는 자본의 국외탈출 해외이전을 추구한다
    결과는 베네주엘라가 증명한다
    입에 발린 사탕발림은 달콤하나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다

  • 1 7
    11124

    자본주의는 인간의 욕망을 이용한 가치창출의 개인 재산권 인정에서 출발한다
    우리는 지금껏 부자가 되겠다는 욕망으로 달려왔다
    수십년 안쓰고 안먹고 더 모아서 더 나은 삶을 살겠다고 싸워왔고 그 증거가 오늘날 한국의 경제발전 국민소득증가이다
    인간의 노력의 결과를 제3자나 국가가 과도하게 탈취한다면 근로의욕은 사라지고 더 잘되려는 노력을 안한다는 것을 공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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