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 지사의 기본소득제 실현을 위해 '증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 국민의힘이 "증세 발톱을 드러냈다"고 비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기본소득연구포럼'은 23일 국회에서 개최한 '기본소득과 결합한 조세·재정 개혁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소 의원은 이재명계 핵심 멤버다.
발제자로 나선 유종성 가천대 교수는 "기본소득세와 사회보장세를 신설해 모든 소득 원천에 5%를 일괄 과세해야 한다"며 “아울러 토지보유세를 만들어 공시가격의 1%를 정률 과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유세로 대체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 국민에게 월 5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최대 GDP의 15%의 재원이 필요하다”며 “이 중 GDP의 10%에 해당하는 212조원은 보편증세와 부자증세를 통해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통해 일단 "월 3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소병훈 의원은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국토보유세법, 탄소세, 데이터세, 로봇세 등을 입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에도 이같은 법안을 발의했다가 무산된 바 있다.
이같은 증세 주장은 민주당 당론은 아니다. 기본소득제 도입 자체에 반대하는 의원들도 많다. 그러나 기본소득제 도입이 차기대선 지지율 1위를 독주하는 이재명 지사의 핵심 공약이라는 점에서 기본소득 증세론은 만만치 않은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퍼주기 와중에 ‘증세 발톱’이 드러났다"며 "마구 주려니 이제는 거둬들이는 방법도 본격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결국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받은 모든 현금성 지원금은 결국 몇 해가 지나고 나면 우리 호주머니에서 빠져 나갈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온갖 세금지출계획을 세우고 있다. 3월 지급을 재촉하는 4차 긴급재난지원금, 한창인 코로나19에 대한 극복 위로금, 최악실업률에 분칠하기 위한 90만개 세금 알바 등 모두 ‘긴급매표지원금’"이라며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말처럼, 코로나19 경제위기를 오히려 보궐선거용 세금살포의 계기로 삼는다는 의혹마저 불거졌다"며 정부여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기본 소득세.. 아주 좋은 아이디어다. . 혹시 이런 명목으로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있냐? 성경에, 곡식을 거둘 때에, 빈자를 위해 땅에 떨어진 낱알을 훑지 말고 그대로 놔두라고 했다. 저들이 그걸 거두어서 허기를 면할 것이라고.. . 오늘날, 씨알이도 남기지 않고 쓸어가는 거대 자본들.. 정부가 빈자를 위해, 토지에 남은 잔곡의 역할을 해야 한다
365"일" 노동시간 206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1만5169원인데 최저임금이 만오천원까지 올라도 경제성장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며 미국의 대표적경제학자 폴 크루그먼(노벨경제학상)은 고소득층의 수입을 압착(compress)하여 저소득층의 수입을 올린 1940-1970yrs (30yrs)이 미국경제의 황금기라고 표현했다..
우리 모두 축하합시다! 세계 198개 국가에서 압도적인 저출산 1등이랍니다! 세계 198개 국가에서 198위! 이 어찌 축하하며 통곡하지 않을수 있겠습니까! 장하다! 출산은 커녕 결혼도 못하는 나라! 어렵게 결혼은 해도 애는 안낳는 나라! 어쩌다가 있는 애기까지도 때려 죽여서 국가 소멸을 부추기는 나라! 오호 통재라!
365"일 노동시간 206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1만5169원인데 최저임금이 만오천원까지 올라도 경제성장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며 미국의 대표적경제학자 폴 크루그먼(노벨경제학상)은 고소득층의 수입을 압착(compress)하여 저소득층의 수입을 올린 1940-1970yrs (30yrs)이 미국경제의 황금기라고 표현했다..
이론물리학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와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에 발견했음)
누구나 세금 내서 누구에게나 기본소득 주는데 뭔 불만에 뭔 개소리! 이 새끼들 세금 내서 기업퍼주는 것은 끽소리 개소리도 안하면서.. 국민모두에게 혜택돌아가는 세금에 개지롤발광! 돈많이 버는놈은 그만큼 많이내고 돈 쪼금버는 사람은 쪼금내면 돼. 당연 세금으로 기본소득하지 뭐 찬조금, 기부금으로 기본소득하냐? 서민들에게 다 혜택돌아가게 하자는데 뭔 개소리여?
"365"일 노동시간 206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1만5169원인데 최저임금이 만오천원까지 올라도 경제성장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며 미국의 대표적경제학자 폴 크루그먼(노벨경제학상)은 고소득층의 수입을 압착(compress)하여 저소득층의 수입을 올린 1940-1970yrs (30yrs)이 미국경제의 황금기라고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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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청한 대깨문들 국가가 뭐든지 해주겠다는 이재명이 국가주의고 개인의 역량에 따라 가치창출 부의 창출을 독려하는게 자유주의지 멍청한 대깨문 수준하고는 이 나라가 무슨 폐쇄적 쇄국주의국가냐 무역 안하고 경제교류 이민 불가능국가냐 니들의 주장대로하면 너같으면 국내에 투자하냐 국내에 재산두냐 외국인이 미쳤다고 한국에 투자하냐
자본주의는 인간의 욕망을 이용한 가치창출의 개인 재산권 인정에서 출발한다 우리는 지금껏 부자가 되겠다는 욕망으로 달려왔다 수십년 안쓰고 안먹고 더 모아서 더 나은 삶을 살겠다고 싸워왔고 그 증거가 오늘날 한국의 경제발전 국민소득증가이다 인간의 노력의 결과를 제3자나 국가가 과도하게 탈취한다면 근로의욕은 사라지고 더 잘되려는 노력을 안한다는 것을 공산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