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부가가치세 3%p 높여 기본소득 지급해야"
부가세 인상시 '조세 형평성' 더욱 악화
부자나 서민이나 똑같이 세금을 내는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를 인상할 경우 조세 형평성이 더욱 악화되는 데다가, 결국 내가 세금을 내 기본소득을 받아가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이날자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 이후 우리는 일자리 감소를 맞게 될 가능성이 크다. 4차 산업혁명으로 향후 10% 정도의 고용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있다"며 "기술 발전으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의 생계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1인당 월 3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문제를 논의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원 조달과 관련해선 “1인당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연간 180조원 정도가 필요하다"며 "현행 복지 체계 조정으로 80조원, 기존 세제 공제·감면 제도를 정비하고 부가가치세를 3% 정도 높여 100조원 정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행 10%인 부가세율을 13%로 높일 것을 주장했다.
그는 계속되는 재난지원금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선 “재난지원금은 꼭 필요하지만, 미래 세대에 빚을 전가하는 것은 위험하다. ‘곳간지기’라 불리는 기획재정부가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다"며 "빚을 언제 어떻게 갚을 것인가에 대한 방안도 함께 수립하면서 부채를 일으켜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정세균 국무총리 사퇴후 가장 유력한 후임 총리로 거론되고 있는 정치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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