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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부가가치세 3%p 높여 기본소득 지급해야"

부가세 인상시 '조세 형평성' 더욱 악화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장관이 24일 기본소득제 도입을 주장하면서 부가가치세를 3%포인트 인상해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고 주장, 논란을 자초했다.

부자나 서민이나 똑같이 세금을 내는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를 인상할 경우 조세 형평성이 더욱 악화되는 데다가, 결국 내가 세금을 내 기본소득을 받아가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이날자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 이후 우리는 일자리 감소를 맞게 될 가능성이 크다. 4차 산업혁명으로 향후 10% 정도의 고용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있다"며 "기술 발전으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의 생계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1인당 월 3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문제를 논의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원 조달과 관련해선 “1인당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연간 180조원 정도가 필요하다"며 "현행 복지 체계 조정으로 80조원, 기존 세제 공제·감면 제도를 정비하고 부가가치세를 3% 정도 높여 100조원 정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행 10%인 부가세율을 13%로 높일 것을 주장했다.

그는 계속되는 재난지원금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선 “재난지원금은 꼭 필요하지만, 미래 세대에 빚을 전가하는 것은 위험하다. ‘곳간지기’라 불리는 기획재정부가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다"며 "빚을 언제 어떻게 갚을 것인가에 대한 방안도 함께 수립하면서 부채를 일으켜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정세균 국무총리 사퇴후 가장 유력한 후임 총리로 거론되고 있는 정치인이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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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7 개 있습니다.

  • 0 0
    네모사

    부가세는 오히려 내려야해. 7-8%가 적정하다고. 누가 13%부가세를 내냐? 진짜 제정신이냐?

  • 0 0
    나모

    김부겸 저자 진짜 정신나갔네. 무슨 부가세를 올려.... 소상공인들이 부가세 10% 내는게 얼마나 피동싸는 일인줄 모르나봐,,, 그리고 물가상승은 생각도 안하나보네. 미국은 100원짜리 껌을 사면 계산할때 10원을 더해서 110원을 결제하지만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부가세를 안내고 껌을 산다고. 그래서 소상공인은 자기 몫에서 10%를 떼서 바치는거야.

  • 0 0
    최선의 소득분배는

    있는자 꺼 뺐어서 없는자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그거 뺏어서 몇푼안됨)
    간접세율 올려서,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밑장빼기로 될거같냐)
    파이를 키우고, 경제를 더 빨리 돌려서, 세금 수입을 늘리는 것이다.. 븅딱드라 ^^

  • 3 0
    왼쪽주머니꺼내서 오른쪽주머니 채워주는

    조삼모사 가개붕들 눈속임

  • 3 0
    마우스헌터

    부가세를 올리면 물가가 올라서 서민들이 더 어려워 진다는거
    모르냐?
    돌대가리 같은 인간.

  • 3 0
    모르는 놈이

    날뛰니 무섭네

    오른 쪽 부가세 주머니에서
    꺼내서 왼쪽 기본소득 주머니에
    넣는 일을 왜 하냐

    꺼내고 넣는데
    행정비용이 들어가는 거야

    경제성장율 높인다고
    오늘 아파트 지어서
    내일 부수는 일을 하지

  • 4 1
    칠갑산

    진표와 함께 제일 국힘스런 부겸이
    시민이 조삼모사의 원숭이냐?
    이러면 제 돈 내고 제가 가져가는 꼴

    기본소득의 골간은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다.
    있는 자에게서 덜어내 없는 자 돕자는 것이다
    거죽으로는 모두 공평하게 나누자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재원은 역시나 있는 자에게서 염출하는 구조다
    이게 옳다.
    부겸이는 사람을 속이고 있다.
    한심한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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