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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징역 2년6개월에 법정구속

법원 "혐의 부인하며 증거 인멸할 우려 있다"

문재인 정부 초대 환경부장관인 김은경 전 장관(65)이 9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을 역임한 인사 중 유죄를 받고 법정 구속된 것은 김 전 장관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부인하며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도 다르게 진술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균형인사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문재인 정권 출범후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이 자리에 청와대가 점찍은 인물이 임명되도록 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해 이 가운데 13명이 사표를 냈다.

김 전 장관은 이 과정에서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 씨가 사표 제출 요구에 불응하자 김씨를 상대로 '표적 감사'를 벌여 물러나게 한 뒤 친정부 성향인 박모씨를 후임에 임명하려 했던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게 모두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신 전 비서관은 2019년 4월 기소후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해 수리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후 현직 비서관이 기소된 것은 신 전 비서관이 처음이었다.
박도희 기자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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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51 개 있습니다.

  • 5 0
    명바기정권 한동훈검사가 민정수석실에

    "있을때" 명바기정권이 여야국회의원 사찰한 문건을..
    박지원 국정원장이 공개한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조용한가?..
    어느정권이나 관례적으로 했던 공공기관 인사교체같은
    시시한것말고..
    진짜 궁금한것은 명바기정권의 여야정치인사찰이다..

  • 3 0
    명바기정권 한동훈검사가 민정수석실에

    "있을때 명바기정권이 여야국회의원 사찰한 문건을..
    박지원 국정원장이 공개한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조용한가?..
    어느정권이나 관례적으로 했던 공공기관 인사교체같은
    시시한것말고..
    진짜 궁금한것은 명바기정권의 여야정치인사찰이다..

  • 3 0
    명바기정권 한동훈검사가 민정수석실에

    있을때 명바기정권이 여야국회의원 사찰한 문건을..
    박지원 국정원장이 공개한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조용한가?..
    어느정권이나 관례적으로 했던 공공기관 인사교체같은
    시시한것말고..
    진짜 궁금한것은 명바기정권의 여야정치인사찰이다..

  • 13 2
    민주당

    민주당 김명수대법원장이 온몸으로 막아주는데도
    김은경을 법정구속할정도면 진짜 악질인거다
    전직장관을 왠만하면 구속안한다

  • 2 0
    발라주마

    헐~~~~ 법정 구속이라니?? 재판인제 개판인지....

  • 0 1
    자업자득

    이저 정권과 다르게
    하겠다고 했지

    주변에 모리배 챙기는데
    이전 정부와 달라진 것이 뭐냐

    변명이라구
    이전에도 했으니 괜찮다고

  • 1 1
    이게

    문재인 정권 환경부 장관이다
    박근혜 정권때 일이라고
    문베달창들은 알고 있더라

  • 1 1
    세월호사건 수사와 처벌이 먼저다

    세월호참사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 필요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120312115564227
    참사 당일 오전 9시 30분에 작성된 보고서는
    구조 세력이 현장에 도착해 구조를 시작한 9시 35분보다 이른 시각인데
    당일 9시 30분 전후 유관기관의 보고와도 다르며 그 출처를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

  • 1 0
    다스뵈이다149-세월호사건항적은 조작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14-4-16일 오후2시25분에 세월호가 병풍도우측에서
    좌초후 북동쪽으로 표류한 최초보도 항적보다
    오후7시에 YTN 보도화면에 나온 항적은 병풍도우측에서
    좌초항적이 1마일(1.6km)정도 더 남쪽으로 이동한것이
    당시 보도화면으로 증거가 남아있기때문이며
    책임있는 누군가는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있다..

  • 1 0
    세월호DVR동시끊김은 기계적으로불가능

    [배상훈 범죄심리분석관]
    세월호사건은 세월호와 승무원의 상황을 각각 시간순서로
    재배열하는 미제사건수사방식과 특별조사위에 강제소환과
    자료제출요구권한등의 수사권이 있어야 진실을 알수있다
    http://podcastfile.imbc.com/cgi-
    bin/podcast.fcgi/podcast/worldnus/WORLDNUS_20190416_2.mp3

  • 1 0
    무죄 이유로 직무관련없이 판결에 간섭

    했기때문에..
    헌법에는 위배되지만 법으로는 무죄라는 궤변이 나온것은
    법이 모든 사안에 완전하지 않다는 뜻이므로
    입법부가 탄핵을 하여 법의 맹점을 보완한것인데..
    국혐당은 왜 사안의 핵심과는 안드로메다 만큼 떨어진
    김명수 거짓말로 물타기하나?..
    법률은 헌법에 위배되면 안되는것 아닌가?..

  • 1 0
    사찰이 아니라면 한가지 의문이 드는데

    어떤판사가 농구 잘하고 어떤것에 관심있는지는
    SNS나 인터넷에서 알수있다고 해도
    판사들 내부 커뮤니티인 10yrs전에 없어진 우리법연구회에
    있었는지도 인터넷에 나오고 모든국민에게 공개된 정보인가?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은
    모르나?
    ttp://www.viewsnnews.com/article?q=189132

  • 2 0
    검찰이 사찰을 해온것은

    이런때 쓰려고 그런것이 맞지?..
    판사사찰 해놓고 적폐검찰이 멋대로
    증거조작해서 기소하면 사찰의 올가미에 걸린 판사는
    유죄판결 해주는것이 바로 검찰특수부 적폐아닌가?..

  • 2 0
    양승태의 판사 뒷조사는 유죄판결했는데

    윤총장은 판사사찰해도 무죄라는 법이
    도데체 어디에 있나?..
    만일 그런법이 있다면 법이 개판아닌가?..
    누가 알고 있으면 알려주면 좋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앞뒤가 안맞으므로..

  • 2 0
    명바기정권 한동훈검사가 민정수석실에

    있을때 명바기"정권"이 여야국회의원 사찰한 문건을..
    박지원 국정원장이 공개한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조용한가?..
    진짜 궁금한것은 이것이다..

  • 0 1
    breadegg

    공정, 민주 캐치프레이즈에 걸 맞지 않으면
    스스로 관두는 것도 좋은 일인게야..
    .
    마치, 어떤 사람이
    사법개혁, 언론개혁에 일일이 딴지거는 것처럼..
    .
    대통령만 민주면 머하나,
    밑에 것들이 과거의 관성에 젖어서,
    엉덩이 뿔로 들이 받으니..

  • 0 1
    민주당 대법원장

    민주당 김명수대법원장
    대법원가면 다 뻥이되겠지

  • 17 2
    문제: 뭄재인의 죄목은 몇가지 되나?

    답: 수도 없이 많다
    최종 선고는: 사형

  • 17 2
    문제: 뭄재인은 언제 구속되나?

    답: 14개월 남았다.
    최종 선고는: 사형

  • 0 2
    미친 민주당

    전두환정부보다 더 악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독재가 될수 밖에 없다

  • 3 0
    목불인견

    김은경이 보다 나경원이 더 문제다.

  • 4 0
    명바기정권 한동훈검사가 민정수석실에

    있을때 명바기"정권이 여야국회의원 사찰한 문건을..
    박지원 국정원장이 공개한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조용한가?..
    진짜 궁금한것은 이것이다..

  • 3 0
    명바기정권 한동훈검사가 민정수석실에

    있을때 "명바기"정권이 여야국회의원 사찰한 문건을..
    박지원 국정원장이 공개한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조용한가?..
    진짜 궁금한것은 이것이다..

  • 3 0
    명바기정권 한동훈검사가 민정수석실에

    있을때 "명바기정권이 여야국회의원 사찰한 문건을..
    박지원 국정원장이 공개한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조용한가?..
    진짜 궁금한것은 이것이다..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제2요나의 표적)

    의사 노스트라다무스(크리스천)는 아들 세자르 노스트라다무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예언능력은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말했고 모호하게 예언시(4행시)를 썼다고 말했죠.

    공중권세를 가진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666(짐승,세계 대통령)이 미래에 등장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적그리스도666의 이름은 위대한 시렌(Chyren)으로 불린다고 말했죠.

    헌신

  • 0 0
    류촉새

    역시 줏대없고 여론에 민감한 또라이 삼인방 ㅉㅉㅉ

  • 2 0
    명바기정권 한동훈검사가 민정수석실에

    있을때" "명바기정권이 여야국회의원 사찰한 문건을..
    박지원 국정원장이 공개한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조용한가?..
    진짜 궁금한것은 이것이다..

  • 3 0
    명바기정권 한동훈검사가 민정수석실에

    있을때" 명바기정권이 여야국회의원 사찰한 문건을..
    박지원 국정원장이 공개한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조용한가?..
    진짜 궁금한것은 이것이다..

  • 20 1
    문재인도 1235구속시켜야

    박근혜는 적퍼라더니
    니네는 ᆢ
    쓰레기좌파정권

  • 3 0
    명바기정권 한동훈검사가 민정수석실에

    "있을때" 명바기정권이 여야국회의원 사찰한 문건을..
    박지원 국정원장이 공개한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조용한가?..
    진짜 궁금한것은 이것이다..

  • 3 0
    명바기정권 한동훈검사가 민정수석실에

    "있을때 명바기정권이 여야국회의원 사찰한 문건을..
    박지원 국정원장이 공개한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조용한가?..
    진짜 궁금한것은 이것이다..

  • 3 0
    명바기정권 한동훈검사가 민정수석실에

    있을때 명바기정권이 여야국회의원 사찰한 문건을..
    박지원 국정원장이 공개한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조용한가?..
    진짜 궁금한것은 이것이다..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현대물리학(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초끈이론,빅뱅이론,허블 법칙,급팽창 우주론,우주의 가속팽창,진화설등등etc)을 침몰시켜서 복음을 전하며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인슈타인,보어,하이젠베르크,호킹,허블,다윈,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소리없는 헌신

  • 23 5
    문재인이도 구속시켜야

    철면피같은 인간아

  • 1 0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5일후 주일)

    <세상은 요지경>의 가사 "짜가가 판친다" 처럼 가짜가 판을 치고 있었죠!!!

    현대물리학 침몰하다!!!(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초끈이론,빅뱅이론,허블 법칙,급팽창 우주론,우주의 가속팽창,진화설등등etc)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인슈타인,보어,하이젠베르크,호킹,허블,다윈,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제2요나의 표적)

    제목) 밀러의 실험에서 아미노산이 생성되었지만 단백질이 합성되지 않았다!

    아미노산 생성으로는 단백질 합성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데 과학자들은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말했다. 단백질을 합성하는 리보솜이 필요한데 밀러의 실험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이것으로 충분하다.찰스 다윈,우리를 용서하십시오"

  • 1 2
    애미추 사형때

    같이 버무려라

  • 1 0
    맥스웰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들

    백진태(크리스천)의 책<상대성이론의 종말> 상대성이론의 종말로 검색하면 블로그와 카페가 나옴

    정선호 박사(크리스천)의 책<과학을 속인 아인슈타인의 허풍>과 책<미래를 창조할 과학> (아인슈타인이 남기고 간 수수께끼를 풀어 찾아낸)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이것으로 충분하다.아인슈타인,우리를 용서하십시오"

  • 27 3
    이거이거

    이거이거 임기 보장된 사람 압력넣고 쫓아내려다 안 나가니
    표적감사해서 쫓아낸 사건 아닌가?
    추미애가 윤석열한테 한 짓거리와 똑같은 거 같은데!
    추미애한테 그런 거 시킨 놈도 있을테고!
    공수처 뭐하냐?
    추미애 당장 수사 착수하고
    윗선까지 캐야한다.

  • 1 1
    길이길이 기억하리라!

    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 0 2
    가덕도 신공한 결사반대

    대구시의회가 '가덕도 신공항 결사반대' 성명냈다.
    부산은 민주당의 공작에 속아 경거망동 말라.

  • 1 1
    어이없네~

    블랙리스트를 지들이 정했으면서
    뭔 증거인멸?

    문재인 암만 협박해봐라!

  • 1 1
    요상하이

    KBS 정연주 사장 몰아낸
    이명박과 정치검사들은
    기소도 안 됐다

  • 25 1
    암닭이 울면 집안 망한다

    여자 좀 그만 등용해라
    여자는 제대로 하는 게 없다

  • 36 5
    이제 시작인가???

    아마도 청와대 절반은
    구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들이 저지른 범죄가
    너무나 많다
    울산부정선거에
    사모펀드 불법에
    조구기 건에
    김태우 수사관 건에
    추가녀언 건에
    윤미항이 건에
    유시민이 조작에
    버닝썬 덮고 간거에
    태양광, 전기 밧데리 건에
    코로나 사기질에
    검찰 죽이기에
    원전 이적질까지...
    썩어도 이렇게 썩을 수가 없다

  • 30 3
    그나 저나 -재판 안하냐? 못하냐?

    대선 부정선거 김경수부터
    조국놈 유시민 김두관 줄줄이 재판하고 구속해야
    언제까지 미루고 자빠졌어 이대로 문재인 임기 넘길래?

  • 32 3
    미파솔

    쥐가나 닭가가 옥에서 손잡고 흐믓한 미소 짓겠다
    지들하던 짓하고 똑같지 않은가 말이다.
    그렇다면, 문가네도 따라 그 전철을 밟게 되지 않겠어?
    하여간 정권이 범죄자 양성소 같다.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현대물리학 침몰하다!!!(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진화설등등)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에 발견했음)

  • 40 3
    공수처 - 첫임무?

    공수처 설치하면 가장 먼저 김현미와 국토부 부패조사해봐
    아무래도 수상해 경기북부 불량레미콘 타설하여 900억 이익을 챙겼다는데
    하루 이틀도 않이고 그렇게 대규모로 지속적인 불량레미콘 타설한 레미콘회사 모를리 읍지

  • 44 5
    100% ~ 구속 잘했다

    내로남불
    임닭 문화부 블랙리스트 작성하여 욕하던 문재양정권이 똑같은 짓을 하네

  • 48 4
    ㅋㅋㅋㅋ

    이런 피래미 말고

    원전 울산선거

    문.재앙 림종석 백운규나 구속시켜라 ㅋㅋ

    법원 십새끼들이 구속가지고 문.재앙이랑 딜하냐 지금? ㅋ ㅋㅋ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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