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만 영업시간 밤 10시로 완화
정세균 "수도권은 감염 확산 위험 남아 현행 유지"
정부가 비수도권만 현행 밤 9시까지인 음식점 등 매장 내 영업제한 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고심을 거듭한 끝에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조정한다"며 "상황이 점차 호전되고 있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밤 10시로 제한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도권은 전체 확진자 70% 이상이 집중됐고 감염 확산의 위험이 아직 남아 현행 밤 9시 영업 제한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자칫 방역조치 완화가 코로나19 재확산의 단초가 돼선 안 된다"며 "정부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해 성실히 방역수칙을 지키는 시설과 그렇지 못한 곳을 엄격히 분리해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방대본은 이와 관련,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각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번 영업시간 완화 조치가 그동안 깊게 패인 자영업자들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잘 안다"며 "마음껏 가게 문을 열고 영업하게 될 날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분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극한 상황에 몰린 수도권 음식업자, 유흥업소 등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고심을 거듭한 끝에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조정한다"며 "상황이 점차 호전되고 있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밤 10시로 제한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도권은 전체 확진자 70% 이상이 집중됐고 감염 확산의 위험이 아직 남아 현행 밤 9시 영업 제한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자칫 방역조치 완화가 코로나19 재확산의 단초가 돼선 안 된다"며 "정부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해 성실히 방역수칙을 지키는 시설과 그렇지 못한 곳을 엄격히 분리해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방대본은 이와 관련,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각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번 영업시간 완화 조치가 그동안 깊게 패인 자영업자들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잘 안다"며 "마음껏 가게 문을 열고 영업하게 될 날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분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극한 상황에 몰린 수도권 음식업자, 유흥업소 등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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