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백운규 영장청구는 검찰의 文정부 흔들기"
"파쇄된 문서 상당수는 박근혜때 작성된 것"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은 에너지 전환 정책의 일환이다. 이를 두고 검찰이 전방위적인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분명 과도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백 전 장관과 산업부 공무원들이 월성1호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봤지만 산업부가 파쇄했다는 문서의 상당수는 박근혜정부 시절 작성된 것이며, 원전 추진 정책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심지어 월성1호기 폐쇄 관련 문건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데, 문건 삭제시기를 1년이나 거슬러 올라가 직권남용과 업무방해죄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 상식에 맞는 수사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정치 수사를 당장 멈추기 바란다. 정책은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청구는 문재인정부의 정책 흔들기에 다름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정치적 수사와 검찰권 남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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