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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백운규 영장청구는 검찰의 文정부 흔들기"

"파쇄된 문서 상당수는 박근혜때 작성된 것"

더불어민주당은 5일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에게 월성 원전과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과도한 검찰권 행사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은 에너지 전환 정책의 일환이다. 이를 두고 검찰이 전방위적인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분명 과도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백 전 장관과 산업부 공무원들이 월성1호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봤지만 산업부가 파쇄했다는 문서의 상당수는 박근혜정부 시절 작성된 것이며, 원전 추진 정책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심지어 월성1호기 폐쇄 관련 문건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데, 문건 삭제시기를 1년이나 거슬러 올라가 직권남용과 업무방해죄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 상식에 맞는 수사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정치 수사를 당장 멈추기 바란다. 정책은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청구는 문재인정부의 정책 흔들기에 다름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정치적 수사와 검찰권 남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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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1 개 있습니다.

  • 0 0
    이 더러운 시키들

    문잰부터 모조리 목을 매달아 쥑였음 조케따.
    아님 칼로 목을 뎅겅 잘라버릴까?

  • 0 1
    소서민

    법은 조물주조차 공정하게 적용받아야 한다
    난 공직자 출신으로 내 양심을 걸고 일해왔다
    백의 잘잘못은 법이 말해줄건데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냐
    민주당 ? 독재당아니냐

  • 2 1
    11124

    남한에 지으면 위험한 원전이 북한에 지으면 안전해지는 신기술을 개발한 주사 빨갱이 문재인 씨8개쎄끼
    문재인 빨갱이 개쎄끼의 목을 산채로 잘라 광화문에 내걸자

  • 2 1
    미친작자들

    내로남불의 전형,,,
    빨갱이들의 전형,,,
    모두 화형시켜야,,,

  • 2 0
    11124

    공무원이 일요일 오밤중에 자기 사무실도 아닌 남의 사무실에 침입해 남의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삭제했다
    그 이유를 검찰에서 신내림을 받아서 라고 했다
    검찰수사를 우습게 아는 그는 감사원 감사가 무서워그랬다고 했다
    더듬어공산당은 이 자가 없앤 파일은 박정권의 자료들이라한다
    저 자는 대체 제 정신인가
    이 땅의 원전은 위험하다면서 북한에 지으면 안전해지는 신기술

  • 1 1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현대물리학(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초끈이론,빅뱅이론,허블 법칙,급팽창 우주론,우주의 가속팽창,진화설등등etc)을 침몰시켜서 복음을 전하며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인슈타인,보어,하이젠베르크,호킹,허블,다윈,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소리없는 헌신

  • 1 1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모레 주일)

    <세상은 요지경>의 가사 "짜가가 판친다" 처럼 가짜가 판을 치고 있었죠!!!

    현대물리학 침몰하다!!!(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초끈이론,빅뱅이론,허블 법칙,급팽창 우주론,우주의 가속팽창,진화설등등etc)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인슈타인,보어,하이젠베르크,호킹,허블,다윈,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제2요나의 표적)

    제목) 밀러의 실험에서 아미노산이 생성되었지만 단백질이 합성되지 않았다!

    아미노산 생성으로는 단백질 합성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데 과학자들은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말했다. 단백질을 합성하는 리보솜이 필요한데 밀러의 실험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이것으로 충분하다.찰스 다윈,우리를 용서하십시오"

  • 1 0
    맥스웰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들

    백진태(크리스천)의 책<상대성이론의 종말> 상대성이론의 종말로 검색하면 블로그와 카페가 나옴

    정선호 박사(크리스천)의 책<과학을 속인 아인슈타인의 허풍>과 책<미래를 창조할 과학> (아인슈타인이 남기고 간 수수께끼를 풀어 찾아낸)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이것으로 충분하다.아인슈타인,우리를 용서하십시오"

  • 5 0
    ㅋㅋㅋㅋ

    바끄네때 작성된 문서

    기간 지났으면 근무시간에 정당하게 파기하면 되지 ㅋㅋ

    감사원 감사 나온다니까 하루전 일요일 밤에 겨들어가서

    파기 애미 시 발 ㅋㅋㅋ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현대물리학 침몰하다!!!(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진화설등등)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에 발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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