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백운규 구속영장, 의아스럽기 짝이 없어"
"경제성 평가는 환경과 시점 등에 따라 달라져"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참으로 의아스럽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전날 백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을 묻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자 100대 과제인데 이런 사안이 어떻게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느냐"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경제성 평가라는 것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며 "시점에 따라서 원료비가 얼마인지, 석탄 가격이나 가스 가격 등 연료비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인건비가 달라졌는지 이렇게 산수 식에 어떤 것을 반영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때 그때 달라질 수 잇는 것을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서 사법적 잣대로 삼는다는 것은 온당치도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정 총리는 전날에도 감사원의 월성 원전 감사에 대해 "대통령의 국정 과제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감사권은)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 휘두르면 안된다"고 감사원을 비난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전날 백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을 묻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자 100대 과제인데 이런 사안이 어떻게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느냐"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경제성 평가라는 것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며 "시점에 따라서 원료비가 얼마인지, 석탄 가격이나 가스 가격 등 연료비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인건비가 달라졌는지 이렇게 산수 식에 어떤 것을 반영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때 그때 달라질 수 잇는 것을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서 사법적 잣대로 삼는다는 것은 온당치도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정 총리는 전날에도 감사원의 월성 원전 감사에 대해 "대통령의 국정 과제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감사권은)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 휘두르면 안된다"고 감사원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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