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한 집단에 단체기합. 자영업자가 화수분이냐"
거리두기 토론회서 호된 쓴소리. "우리나라 거리두기 과도하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2일 "현재는 어떤 시설 유형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고위험시설로 규정해 문을 닫게 하고 있는데 이건 단체기합 방식"이라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김 교수는 이날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주최로 열린 거리두기 단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말하며 "소수가 지키지 않아 집단감염이 발생했는데 정부 방침을 따른 다수의 선량한 사람이나 집단이 문을 닫게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리두기는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며 "여러 종류의 시설들에 대해 문을 닫으라고 하고, 9시 이후에 영업하면 안된다고 하고, 8㎡당 1명의 손님을 받으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얼마나 근거가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구체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한 곳은 회사(20%), 가족·지인(18%), 종교시설(15%), 의료기관(10%), 요양복지시설(8%), 교육시설(7%) 순이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규제를 하고 있는 예체능학원 3.2%, 실내외체육 공연시설 2.4%, 식당·카페 2.4%, 유흥시설 2.3% 노래방 0.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용실은 10만개 중 1개, 카페는 10만개 중 3개가 집단감염이 발생했는데 확진자 수가 많다는 이유로 나머지 9만9천997개가 문을 닫아야 하는 게 과학적 접근방식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정부의 피해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대해서도 "국가가 문을 닫으라고 했음에도 보상해주지 않는 불공정한 거리두기 시스템을 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정부의 명령에 의해 문을 닫는 자영업자 호주머니는 화수분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일갈했다.
주요국의 재정 지원지수를 보면 영국 95, 스페인 82, 덴마크 80, 벨기에 76, 프랑스 70, 이탈리아 66, 네덜란드 59, 포르투갈 58 등이었다. 우리나라는 47에 그쳤다.
그는 "다른 나라들을 보면 독일은 문을 닫는 업체에 고정비의 90%, 매출감소의 75%를 지원하고, 일본은 하루 문을 닫으면 6만엔을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문을 닫으면 지원하는 금액이 (때때로) 200만~300만원임을 고려하면 외국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거리두기 강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강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가별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지표를 보면 미국(확진자 59.7명, 강도 56), 스위스(50.9명, 42), 스웨덴(42.3명, 47), 프랑스(39.2명, 55), 이탈리아(34.2명, 57), 독일(20명, 51), 노르웨이(8.8명, 41) 등이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10만명당 확진자 수가 1.1명 밖에 되지 않았지만 거리두기 강도는 47에 달했다.
김 교수는 "우리는 과도하게 하고 있다"며 "거리두기 단계를 정할 때 매번 정부, 방역 전문가들이 너무 보수적으로 적은 확진자에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적용해 왔다고 본다. 확진자 수에 올인하는 거리두기에서 벗어나야 제대로된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코로나19는 아마 연말까지 계속될 것이다. 올해에 우리는 1~2번의 재유행을 더 경험할 수 있다"며 "국민의 희생은 화수분이 아니다. 거리두기라는 수단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높은 단계를 오래 지속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역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획일적인 정책이 아니라 위험에 따른 차별화된 대응을 해야 한다"며 "현재 거리두기 단계에 매몰돼 있다. 만약 거리두기 2단계에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로 격상을 고민할 게 아니라 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확진자 수가 아니라 중증 환자 수, 보건의료체계 역량에 기반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거리두기로 인해 영업이 제한된 자영업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이 필요하고, 이를 사회적 비용에 포함해야 한다"며 적극적 손실보상을 주문했다.
김 교수는 이날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주최로 열린 거리두기 단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말하며 "소수가 지키지 않아 집단감염이 발생했는데 정부 방침을 따른 다수의 선량한 사람이나 집단이 문을 닫게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리두기는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며 "여러 종류의 시설들에 대해 문을 닫으라고 하고, 9시 이후에 영업하면 안된다고 하고, 8㎡당 1명의 손님을 받으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얼마나 근거가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구체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한 곳은 회사(20%), 가족·지인(18%), 종교시설(15%), 의료기관(10%), 요양복지시설(8%), 교육시설(7%) 순이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규제를 하고 있는 예체능학원 3.2%, 실내외체육 공연시설 2.4%, 식당·카페 2.4%, 유흥시설 2.3% 노래방 0.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용실은 10만개 중 1개, 카페는 10만개 중 3개가 집단감염이 발생했는데 확진자 수가 많다는 이유로 나머지 9만9천997개가 문을 닫아야 하는 게 과학적 접근방식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정부의 피해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대해서도 "국가가 문을 닫으라고 했음에도 보상해주지 않는 불공정한 거리두기 시스템을 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정부의 명령에 의해 문을 닫는 자영업자 호주머니는 화수분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일갈했다.
주요국의 재정 지원지수를 보면 영국 95, 스페인 82, 덴마크 80, 벨기에 76, 프랑스 70, 이탈리아 66, 네덜란드 59, 포르투갈 58 등이었다. 우리나라는 47에 그쳤다.
그는 "다른 나라들을 보면 독일은 문을 닫는 업체에 고정비의 90%, 매출감소의 75%를 지원하고, 일본은 하루 문을 닫으면 6만엔을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문을 닫으면 지원하는 금액이 (때때로) 200만~300만원임을 고려하면 외국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거리두기 강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강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가별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지표를 보면 미국(확진자 59.7명, 강도 56), 스위스(50.9명, 42), 스웨덴(42.3명, 47), 프랑스(39.2명, 55), 이탈리아(34.2명, 57), 독일(20명, 51), 노르웨이(8.8명, 41) 등이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10만명당 확진자 수가 1.1명 밖에 되지 않았지만 거리두기 강도는 47에 달했다.
김 교수는 "우리는 과도하게 하고 있다"며 "거리두기 단계를 정할 때 매번 정부, 방역 전문가들이 너무 보수적으로 적은 확진자에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적용해 왔다고 본다. 확진자 수에 올인하는 거리두기에서 벗어나야 제대로된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코로나19는 아마 연말까지 계속될 것이다. 올해에 우리는 1~2번의 재유행을 더 경험할 수 있다"며 "국민의 희생은 화수분이 아니다. 거리두기라는 수단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높은 단계를 오래 지속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역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획일적인 정책이 아니라 위험에 따른 차별화된 대응을 해야 한다"며 "현재 거리두기 단계에 매몰돼 있다. 만약 거리두기 2단계에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로 격상을 고민할 게 아니라 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확진자 수가 아니라 중증 환자 수, 보건의료체계 역량에 기반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거리두기로 인해 영업이 제한된 자영업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이 필요하고, 이를 사회적 비용에 포함해야 한다"며 적극적 손실보상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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